◆…자료=금융위 제공
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사모펀드 제도개편 설명자료’를 사모펀드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 등 관련업계에 배포했다. 지난 4월 공포된 개정 자본시장법과 6월에 예고된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자료다.
◇사모펀드 구분 개편
기존의 투자목적에 따른 구분은 폐지하고 투자주체에 따라 일반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구분한다. 일반투자자(3억원 이상 투자자)는 '일반사모펀드'에만 투자가 가능하며 보호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일반투자자가 레버리지 200%를 초과하는 투자를 할 경우 최소투자금액이 5억원으로 상향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는 '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제한된다. '기관투자자'는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 △특수법인 등이며 '준하는 자'는 △기금·공제회 △기관전용 사모펀드 △주권상장법인 중 금융투자잔고 100억원 이상 등 일정요건을 갖추고 협회에 등록한 자 △전문투자자에 준하는 외국인 등이다.
◇일반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사모펀드를 투자권유하거나 판매할 때에는 ‘핵심상품설명서’를 제공하고 특히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한 경우 펀드운용이 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매사가 사후 점검해야 한다. '핵심상품설명서'에는 투자전략, 주요 투자대상자산, 투자위험 등을 기재해야 한다.
자산 500억 원 초과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모펀드에 대해선 외부감사와 함께 자산운용보고서 분기별 제공과 환매연기 집합투자자총회이 의무화된다.
비시장성자산(시가가 산출되지 않는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엔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사모펀드 설정이 금지되는 등 유동성 관리도 강화된다.
수탁기관은 펀드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가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판매사도 핵심상품설명서의 집합투자규약 부합여부를 확인하고 투자권유시 핵심상품설명서를 이용·교부해야 한다.
◇운용방법 규제 완화
기존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적용돼온 10%룰(지분 10% 이상 취득 및 6개월 이상 보유의무)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10% 미만 소수지분 투자로도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영참여가 가능해진다.
이에 지분투자 외에도 메자닌 투자, 금전차입, 법인대출, 부동산 투자 등이 가능해진다. 다만 은행·보험 등 금융회사가 운용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현재의 운용방법을 유지한다.
운용방법 중 대출방식도 허용된다. 다만 개인 또는 유흥업종·사행업종에 대한 대출은 금지된다.
모든 경영참여목적 투자는 투자시점으로부터 15년내 지분 처분의무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