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상왕이라도 되는양 대한민국 안보 문제에 명령 내려' 질타
"지난 4년간 文정권이 보여준 '굴종적 대북 태도' 때문" 맹비난
靑 "입장 없다" 밝혔지만, 훈련 재개 또는 연기 문제로 진퇴양난에 빠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연합훈련 중지' 담화와 관련, "북한이 마치 상왕처럼 대한민국 안보문제에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31일 김 부부장의 담화가 정부 내 논란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건 지난 4년간 문재인 정권이 보여준 '굴종적 대북태도' 때문"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나아가 "문 정권은 4년 대북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27일 통신선 복원 기점으로 들뜬 모습"이라며 "이낙연 후보는 문 대통령 임기 말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고, 통일부는 기다렸다는 듯 대북지원물자 반출을 승인, 남북 간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 돌아온 것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협박"이라며 "반인권법인 대북전단금지법 만들어 북한에 상납했던 문 정권이 이번에도 김여정 하명에 따라 한미연합훈련 취소 또는 연기‧위축 시킨다면 권력 유지를 위해 국익을 팔아먹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연합훈련을 약 일주일 앞두고 북한 김 부부장의 담화를 놓고 여야가 격심한 마찰을 겪고 있다. 청와대와 통일부, 여당 일각에서는 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할 경우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과 함께 다시 봄바람을 맞은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반면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국방부는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의 경우 훈련 규모가 축소된 시뮬레이션 방식의 훈련이란 점을 들어 당초 계획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정청간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청와대 입장에서는 훈련 진행 시 남북 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와 훈련 연기 땐 야권에서 주장하는 ‘김여정 하명’이라는 굴종적 대북관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관련해 “훈련 여부는 한미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서 2일 "(김여정 담화 의도를) 확인하며 지켜보고 있다"면서 "지금 단계에선 아직 (훈련 연기와 관련해) 어떤 입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 보다는 미국과 조율을 위한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로 읽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