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용호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고가 업무용 차 사적으로 사용, 법인세 탈루 악용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이 1억원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료 초과하는 경우 손금 불산입
사실상 업무용승용차로 보기 힘든 고가의 차량은 법인 소득에서 손금 산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해 업무용승용차로 등록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 산입해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법인 사주 일가가 업무용승용차로 보기 어려운 고가의 차량 등을 구입 또는 리스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해당 차량을 법인 명의의 업무용차량으로 등록해 관련 비용을 손금처리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세를 탈루하는 사례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
이에 이 의원은 업무용승용차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금 불산입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에는 업무용승용차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의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실렸다.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국민 법감정에 맞는 업무용승용차 특례규정을 시행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