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 절차 개선으로 기존의 스팩존속 방식뿐만 아니라 스팩소멸 방식 합병도 허용된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의 상장규정 개선방안을 마련,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스팩합병 추진기업이 겪고 있는 법인격 소멸로 인한 영업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로 합병추진기업이 스팩존속방식과 스팩소멸방식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스팩존속방식 합병만 허용돼 비상장기업의 법인격 및 업력이 소멸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업무와 영업상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스팩소멸방식을 통해 비상장기업이 존속법인이 되어 기존 법인격을 그대로 승계할 수 있다.
한편 지난 7월 발표된 세제 개편안이 입법 완료되면 법인세 면제대상이 되는 적격합병의 범위에 스팩존속방식 외에 스팩소멸방식도 포함돼 세금부담 문제도 해소된다고 거래소는 덧붙였다.
한국거래소는 “정부의 세제개선 입법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 상장제도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규정 편제를 개편하고 규정 표현을 전면 재서술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전부개정안도 오는 10월 중 병행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