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대출 상환 능력 없는 서민층에 가계부채 문제 먼저 터져”
“무리한 주택담보대출이 불행한 상황 초래도”
"전제자금대출에는 문제 안 생겨...주택금융공사가 보증"
"내년 이후 주택 가격 하락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인데...(빚 내서 집사는 것 위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은 26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내년에 주택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무주택자들이 집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대출을 용이하게 해 주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소장은 최경영의 최강시사의 한 코너인 '김기식의 식스센스'에서 주택가격 폭등과 영끌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다.
◆"'영끌'이나 대출 상환 능력 없이 받은 서민층에서 가계부채문제 먼저 터져"
김 소장은 가계 부채 문제가 먼저 '영끌'을 받거나 소득이나 대출 상환 능력과 상관없이 빚을 진 서민층에서 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무리한 대출을 했던 분이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금리가 오르게 되고 못 견디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면서 "빚을 못 갚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금융권에 부실 대출, 부실 채권이 늘어나 금융기관에도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형 금융기관 등이 주택담보대출 부실화로 인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NH농협이 최근 대출 중단하거나 줄이는 것도 금융당국이 대출 줄이자는 권고가 있는 것이냐'는 점에 대해 김 소장은 "농협이 지금 대출 중단한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농협이 지나치게 다른 은행에 비해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한 것"이라며 "총량제를 넘어 빨리, 많이 (주택담보대출을) 하다 보니 가이드라인에 걸렸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내년 이후 주택 가격 하락이 보이는 상황에서 무리한 주택담보대출이 대출자와 금융기관에 모두 불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 중심으로 대출하도록 할 책임이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기관 모두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진행자가 한 청취자의 사연을 제시하며 '전세 실수요자들은 서민인데 전세대출자들 재대출이 막힌 경우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묻자, 김 소장은 "그럴 리 없다"며 "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대출과 보증을 해주고 있다. 일반적인 전세자금대출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다"라고 일축했다.
◆"내년 이후 주택 가격 하락이 전문가들의 견해인데 언론이 빚 내서 집사라고 해" 비판
'정부 정책 기조는 가계 부채 관련 어떻게 가야 하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김 소장은 "오히려 언론들이 지금 담보대출 관리 들어간다고 해 빚내서 집 사려고 했던 분들이나 전세 자금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데 전세는 걱정할 게 없다"면서 "내년 이후 주택 가격 하락이 거의 모든 전문가들의 견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빚내서 집 사는 데 어려움 주지 말라는 소리를 언론들이 하는 게 맞느냐. 내년 이후 주택가격 하락하면 영끌해 집 산 사람들의 곡소리를 언론이 책임질 것이냐"고 일침을 가했다.
김 소장은 아울러 지금 절대적으로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 살 때가 아니라고 거듭 밝혔다. 그는 "이제 대출받아 집 사려는 분은 막차 심리로 마지막 베팅하는 심리인데 그 때가 아니다"면서 "내년 이후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락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주택담보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환 능력 중심으로 가계 부채 대출을 관리하겠다는 것은 정책당국으로서 당연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은의 가계신용(빚)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06조원으로 이 중 카드 사용액(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만 1705조원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