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선버스' 출발을 앞두고 대선주자 후보간 미묘한 신경전 펼쳐
유승민 "이재명 기본소득, 기본주택 같은 허황된 포퓰리즘" 혹평
홍준표도 가세 "이재명 보다 더 허황된 공약...감찰사무 공약부터 하라"
당내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총장의 ‘5년 이내 30만 호의 청년 원가주택 공급’ 공약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기본주택 같은 허황된 포퓰리즘"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동산 고약을 정면으로 비판했다.［출처=유승민 페이스북 갈무리］
이어 “5년 내 총 50만호의 원가주택 방식을 3기 신도시와 도심 내 역세권에 공급한다는 것인데, 시세차익 역시 최대 70%까지 국가가 보장해서 환매해준다는 것"이라면서 "이를 다시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내놓고 계속해서 재판매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가주택은 엄청난 국가재정이 필요한 비현실적 공약으로, 이보다는 민간주도 개발 및 공급이 집값 및 전월세 안정에 더 빨리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출처=윤석열 캠프 제공］
청년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한 뒤 매각을 원하면 국가에 팔게 하되 차익의 70%까지 얻게 하는 방식이다.
윤 전 총장은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모든 국민들의 주거수준 향상 실현'에 두고 다양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주력하겠다"면서 "현 정부가 도입한 잘못된 규제와 세제를 정상화하여 원활한 거래와 주거이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취약계층·무주택자들의 주거 복지가 확충되고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 하겠다"며 이를 위해 다양한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약속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신규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며,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통해 5년 동안 전국에 250만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역세권 첫 집 주택', '임대차 3법 수정' 공약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했다.
그는 "국가 주도의 역세권 개발방식은 문재인 정부가 이미 내놨으나 전문가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진척도 안 되는 상황"고 비판했고, 임대차 3법을 두고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서는 "(날치기 통과된) 임대차 3법을 폐지하지 않고 어떻게 전월세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만으로는 현재 임대차 시장의 삼중가격체계나 전월세 폭등, 전세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단언한 뒤, "집값 폭등에도 이러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이어 "원가주택이나 임대차 3법 유지 공약 모두 윤 전 총장이 금과옥조처럼 여긴다는 밀턴 프리드먼의 시장 원리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나올 수 없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시장 원리는 부정식품이 아니라 부동산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이 이달 초 한 언론 인터뷰에서 프리드먼의 저서를 인용, ‘서민계층에서는 부정식품이라도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끄집어내 부동산 공약과 함께 싸잡아 비판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당내 대선 경쟁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동산 정책을 '허황된 공약(共約)'이라고 비판했다.［출처=홍준표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홍 의원은 이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보다 더 허황된 공약을 제1호 공약이라고 내세우는 것을 보니 다음 공약도 보나 마나 뻔하다"고 혹평한 뒤, "비아냥대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평생하신 검찰사무 공약부터 먼저 하시는 게 어떤가요?"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