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선인 전범 피해자' 헌법소원 각하

"日위안부 피해 등 배상 청구권과 동일한 범주 아냐"
"한일 청구권 협상 대상 아니다"
2014년 헌법소원 제기, "5(각하)대 4(위헌), 각하 결정"

헌재는 31일 조선인 전범 생존자들의 모임인 동진회 회원과 유족들이 '한국 정부가 자국 출신 전범 문제를 방치해 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의 기본권 침해를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5(각하) 대 4(위헌)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의 각하 결정은 헌법재판의 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헌재는 이날 "국제 전범재판소 판결에 따른 처벌로 생긴 B·C급 전범의 피해 보상 문제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원폭 피해자 등이 갖는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청구권 문제와 동일한 범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한국인 전범들이 국제 전범재판에 따른 처벌로 입은 피해와 관련해 정부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에 나아가야 할 구체적 작위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결정했다.

헌법소원 청구인인 '조선인 전범 생존자들의 모임인 동진회 회원들과 유족들'은 지난 2014년 우리 정부가 자국 출신 전범 문제를 방치해 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헌재 결정은 헌법소원 제기 후 7년만에 나온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