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국토연은 지난 1일 '주택거래 가격 결정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이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2014년부터 지난 3월까지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평균가격, 최고가격, 최고가격 경신 여부, 전체 거래건수, 최고가격 경신 관련 언론 보도 건수 등이 집값 상승 관련 기대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다.
그 결과, 2017년 이후 서울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커진 것은 가격이나 거래량 영향보다는 신고가가 경신됐다고 보도한 언론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정희 부연구위원은 "서울에서는 최고가격 변화와 '최고가격 경신을 다룬 언론 보도의 증가'가 향후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였다"며 "이는 2017년 이후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나 최고가격이라는 극단적 거래 행태가 미치는 영향이 전국보다 크며 그와 관련한 언론 보도 등 정보의 영향 역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투자수요가 많은 시장에서 개인들의 기대 형성에 언론 보도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하지만 국토연구원의 해당 연구가 복합적인 주요 변수들을 두루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선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구원도 "변수를 너무 많이 넣으면 분석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 정책 영향까지 분석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결과에 대해 야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 정책실장은 집값상승률이 다른 나라보다 낮지만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더니, '국민 탓', '언론 탓' 대잔치가 참으로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