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버스 "고발인란 공란, 피고발인 '황희석, 최강욱, 유시민' 적은 고발장 건네"
김웅 의원 "제보받은 자료라면 문제없어... 청부고발 사실 아니다" 반박
열린민주당, "총선 개입 시도 윤석열 검찰·국민의힘 범죄 행위 고백하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4·15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최강욱, 황희석, 유시민 등 범 여권 인사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고 뉴스버스가 2일 보도했다.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이 지난해 4·15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최강욱, 유시민 등 범 여권 인사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고 뉴스버스가 2일 보도했다.
뉴스버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총선 전인 4월 3일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송파 갑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의원은 미래통합당에 고발장 한 부를 전달했고,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사람은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라는 것이다. 손 검사는 당시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차장검사)을 맡고 있었다.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은 각계와 검찰 내부 주요 동향 등을 검찰총장에게 직보하고 검찰총장의 내밀한 지시를 이행하는 자리다.
고발장의 첫 페이지 고발인란은 고발인을 알아서 채워 넣을 수 있도록 빈칸이었고, 고발장의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으로 적혀 있었다.
◆…뉴스버스가 공개한 미래통합당 송파 갑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됐다는 고발장 일부. 고발인란은 빈칸이며 피고발인란에 황희석,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이름이 적시돼 있다. (자료=뉴스버스)
뉴스버스는 손 검사가 미래통합당측에 고발을 사주한 대상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 범 여권 유력 정치인 3명과 언론사 관계자 7명, 성명불상자 등 총 11명이며, 고발을 사주하면서 적시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이었다고 전했다.
■ 김웅 의원 "청부고발 사실 아니다" 반박
당시 고발자료의 전달자로 지목된 김웅 의원은 2일 입장문을 내고 뉴스버스의 청부고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당시 정보 제공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달받은 대화창은 모두 지웠기 때문에 현재 문제되고 있는 문건을 제가 받았는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제보받은 자료라면 이를 당에 전달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에서는 청부 고발이라고 주장하나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당시 우리 당은 김건희씨가 피해를 입었다는 부분이나 한동훈 검사장 피해에 관련된 고발을 한 바 없고,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 전혀 공론화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 열린민주당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힘, 범죄 행위 고백하라"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총선 개입을 시도한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힘은 범죄 행위를 고백하라"고 촉구했다.
김성회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우리당 최강욱 대표가 후보 시절 출연한 한 유튜브 방송 하나만 이례적으로 지목해서 국민의힘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고발했던 내용도 그 흑막을 짐작케 한다"며 "총선을 앞두고 검찰과 야당이 정치공작을 펼쳤다는 경악할 범죄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윤 전 총장측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어 "법사위가 당장 소집돼야 하고, 제1야당과 정치검찰이 연루된 정치공작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며 "법무부와 검찰도 해당 검사에 대한 직무감찰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더불어민주당 "윤 전 총장, 손 검사로부터 고발장 관련 보고 받은 사실 없나?"
더불어민주당 김진욱 대변인도 "한 인터넷 언론사가 기사를 통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오른팔로 불리던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검사가 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와 '검언유착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검찰을 비판하는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 관계자 7명 등 총 11명의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의혹 제기만으로도 대단히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다른 기사에서는 손 검사가 고발장 외에도 고발장에 첨부할 증거자료까지 수집해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수사 또는 수사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야당에 전달하기 위해 실명 판결문을 받았고, 이를 외부에 누출했다면 이는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전달자로 지목된 김웅 의원을 향해 "김웅 의원은 지난해 4월 손준성 검사를 만난 사실이 없습니까. 고발장과 증거자료를 전달 받은 적도 없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윤 전 총장에 대해서도 "손 검사로부터 고발장 관련해 보고 받은 적 없는지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손준성 검사에 대한 감찰을 통해 언론기사의 사실 여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검찰의 적극적인 감찰을 촉구했다.
■ 이낙연 "검찰권 사유화 의혹 사건…법무부·대검 합동 감찰 나서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오늘 폭로한 윤석열 검찰의 행태가 충격적"이라며 "이게 사실이라면 명백한 정치 공작이고, 4·15 총선을 앞둔 시기였던만큼 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그들은 국가 사정기관의 격을 시정잡배로 끌어내렸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 사건은 보복수사와 검찰권 사유화 의혹 사건으로 명명할 만 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는 즉각 합동 감찰에 나서야 한다"며 "공수처 수사와 국정조사 등 강력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