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윤석열 "출범 즉시 대표규제 80개 폐지하겠다"

"일자리는 국민의 삶 그 자체이고 최고의 복지"

규제영향분석 전담기구 설치... 유니콘기업 50개 육성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7일 일자리 정책을 대표 정책공약으로 꼽으며 80여 개 규제 폐지와 유니콘 기업 50여 개 육성을 공언했다.

윤 전 총장은 7일 오후 2시 국민의힘 후보 3대 정책공약 발표회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에서 "일자리는 국민의 삶 그 자체이고 최고의 복지"라며 "정부의 모든 정책 목표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맞춰 산업, 교육, 노동, 복지 등 제반 경제 사회 정책을 통합하고 정부 조직도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 실정의 원인으로 "직접적인 재정지출에 의한 보여주기식 일자리 만들기와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을 지목하며,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이라는 '쌍끌이 전략'을 제시했다.

윤 전 총장은 민간이 주도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수요 공급 패러다임 전환 ▲민간 주도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든든한 일자리 이어주기 등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윤 전 총장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규제영향분석 전담기구'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방해되는 규제를 혁파하고, 신성장 동력 첨단분야와 현장기능기술 분야로 나눠 이를 지원하는 정부조직의 과감한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민간주도 일자리는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창출된다"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생기는 규제를 유예하거나 폐지해 기업의 성장 동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차기 정부 출범 즉시 약 80여 개의 대표적인 규제를 폐지하고, 축소되는 혜택은 일정 기간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육성을 위한 자금·R&D 기술·디지털 전환 지원,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R&D 삼각협력을 위한 R&D방식 전면개편을 강조했다. 그는 "고용 효과가 큰 비대면, 의료, 문화 콘텐츠 분야의 벤처 기업 중 국제경쟁력이 있는 기업 집중지원"을 통해 유니콘 기업 약 50여 개 육성을 약속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보편적 복지 분야는 현금 지급을 지양하고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구축하고 복지전달체계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사회서비스 재정지출은 민간을 통한 간접지출 방식을 확대해 경쟁과 효율을 유인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일자리 수준을 높이고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든든한 일자리 이어주기를 위해선 '국가책임제'를 제시했다. 그는 "근로자의 기능 향상과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과 보육, 그리고 돌봄의 확실한 국가책임제를 실현함으로써 일자리의 단절을 방지하겠다"며 국가 인증 아이돌보미 가정파견, 자유로운 시간제에 기반한 유연한 일자리 시스템 마련, 국제협력을 통한 해외 일자리 발굴,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알차고 투명한 재정 운용 등을 약속했다.

◆ 다음은 윤석열 후보의 정책공약 발표문 전문
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비전 발표에 이어 오늘은 차기 정부 임기 내내 계속 추진할 가장 중요한 과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는 국민의 삶 그 자체이고 최고의 복지입니다.

저는 정부의 모든 정책 목표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맞추어 산업, 교육, 노동, 복지 등 제반 경제 사회 정책을 통합하고 정부 조직도 개편할 것입니다.

Ⅱ

현 정부 4년을 보면, 주 근로시간 36시간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 취업자는 123만 명이 줄어든 반면, 36시간 미만의 불완전한 일자리 취업자는 148만 명이 늘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수는 현저히 증가하였고 고용의 질은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또한,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는 지난 정부 36만 4천 명에서 12만 4천 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직접적인 재정지출에 의한 보여주기식 일자리 만들기와 소주성의 결과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Ⅲ

먼저 일자리 수요 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반하에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쌍끌이 전략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충분하게 만들겠습니다. 나아가 국민들의 일자리가 끊어지는 불안과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 일자리를 이어드리겠습니다.

Ⅳ
일자리 수요 공급 패러다임의 전환

먼저, 일자리 수요 공급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 혁신과 합리적 노사관계의 정립으로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수요를 증진시키고, 맞춤형 인재 공급 시스템 개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규제영향분석 전담기구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방해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창의와 혁신을 유도하겠습니다.

노사관계는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을 보장하되 노동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사관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겠습니다.

바이오, 반도체, 데이터, 인공지능 기반의 첨단미래산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산업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이 현장 중심 맞춤형 교육을 통해 배출될 수 있도록 인재양성 시스템을 개편하겠습니다.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신성장 동력 첨단 분야와 현장 기능 기술 분야로 나누어 이를 지원하는 정부조직의 과감한 개편도 추진하겠습니다.

Ⅴ
 민간 주도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다음으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쌍끌이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주도 일자리는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창출됩니다.

따라서 작은 기업이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과 R&D 기술 지원, 그리고 디지털 전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R&D 삼각협력을 위해 성공적인 국가의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기존의 R&D방식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생기는 규제를 유예하거나 폐지하여 기업의 성장 동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차기 정부 출범 즉시 약 80여 개의 대표적인 규제를 폐지하고, 축소되는 혜택은 일정 기간 유예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광범위한 나눠주기 식이 아니라 국제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집중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금융 시장의 자금 중개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고용 효과가 큰 비대면, 의료, 문화 콘텐츠 분야의 벤처 기업 중 국제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유니콘 기업 약 50여 개를 키워내겠습니다.

특히 수요가 공급을 선도하는 문화 산업은 상품 소비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양질의 문화 예술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복지만이 아니라 성장 동력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 분야는 현금 지급을 지양하고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전달 체계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재정지출은 민간을 통한 간접 지출 방식을 확대하여 경쟁과 효율을 유인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일자리 수준을 높이고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Ⅵ
든든한 일자리 이어주기

그다음으로, 든든한 일자리 이어주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기능 향상과 재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과 보육, 그리고 돌봄의 확실한 국가 책임제를 실현함으로써 일자리의 단절을 방지하겠습니다.

국가가 인증한 아이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하여 코로나 시대에 아동의 건강을 지키고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대비 아동 비율을 적정선으로 줄여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수준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직장에서는 전일제와 시간제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유연한 일자리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 협력을 통한 해외 일자리도 적극 발굴하여 국민들의 일자리 기회도 확대하겠습니다.

저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 국가 재정을 알차고 짜임새 있게 그리고 투명하게 운용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윤석열은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하여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