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개헌 공약... 양원제·대통령 4년 중임제
"정권교체를 해본들 2년간 '허수아비 대통령' 될 것"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7일 오후 2시'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 행사에서 3대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유튜브 '오른소리' 캡처]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홍준표 의원이 7일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의식하며 "'경기도의 차베스'를 잡을 사람은 홍준표"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7일 오후 국민의힘 후보 3대 정책공약 발표회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에서 '정권교체'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대선 승리 후에, 우리가 정권교체를 이루더라도 다음 정부는 180석의 무소불위한 국회를 상대해야 한다. MB정부 첫해 광우병 사태, 박근혜 정부 촛불사태와 같은 대규모 저항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다"며 "정치력, 추진력, 소통능력을 완비"한 자신이 가장 적합한 대선 후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홍 의원은 "우선 선진국 시대에 걸맞은 정치문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며 제22대 총선에서 개헌을 공언했다.
그는 "국회를 양원제(상원 50명, 하원 150명)로 만들고 비례대표는 폐지하며,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 이와 함께 지방 행정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중앙과 지방의 2단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에 기반한 안보·국방 정책 대전환을 약속했다. 그는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 간 나토식 핵공유 협정을 맺어 북한의 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대처"하고 "국방부문은 4군 체제로 군을 개편하고 미래 전자전 시대에 걸맞게 모병제와 지원병제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경제개혁과 관련해선 민간경제 활성화를 약속하며 "잘 사는 국민에게는 자유를 주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정부가 끝없이 기회를 제공하는 서민 복지 사회를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도심 고밀도 개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공공부문 '쿼터 아파트' 제도 도입으로 공급을 대폭 늘려 집값을 안정화"하고 "기업 혁신과 기업 규제 철폐를 바탕으로 민간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대폭 구조조정"해 "줄어든 고정비용을 복지기금으로 돌리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홍준표 후보의 3대 공약 발표문 전문
첫 번째로 우선 정권 교체를 해야 합니다.
둘째, 그리고 난 뒤에 정상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선진국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G7 선진국 시대'를 열기 위해서 세 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선진국 시대에 걸맞은 정치문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개헌을 공약하겠습니다.
개헌 내용으로 국회를 우선 양원제(상원 50명 하원 150명)로 만들고 비례대표는 폐지합니다.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 행정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중앙과 지방의 2단계로 만들겠습니다.
경남도 행정재정개혁으로 '채무 제로'를 달성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채무 1000조 시대에 재정 파탄 상태를 균형재정으로 정상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제 시스템을 선진국 시대에 걸맞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민간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이런 민간 경제를 뒷받침하는 서비스하는 역할로 만족해야 합니다.
이미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들어섰습니다.
개인과 기업을 옭아매는 부당한 규제를 대폭 줄이고 시장의 자유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고밀도 개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공공부문 '쿼터 아파트' 제도 도입으로 공급을 대폭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지사 시절 강성노조와 싸워본 경험을 바탕으로 대통령 긴급명령이라도 발동해서 강성 귀족노조의 패악을 막고.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기업 혁신과 기업 규제 철폐를 바탕으로 민간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대폭 구조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정비용이 줄어들게 하고 그 줄어든 고정비용을 복지기금으로 돌리겠습니다.
잘 사는 국민에게는 자유를 주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정부가 끝없이 기회를 제공하는 서민 복지 사회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외교 안보 기조를 확 바꾸겠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대북 강온 정책이 있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은 이제 절정의 단계까지 왔습니다.
대북 정책의 기조는 상호 불간섭주의와 체제경쟁주의를 원칙으로 독일식 통일정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안보로 국가 존엄과 국민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물론이고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강력한 나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 간 나토식 핵공유 협정을 맺어 북한의 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문은 4군 체제로 군을 개편하고 미래 전자전 시대에 걸맞게 모병제와 지원병제로 전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승리 후에 우리가 정권교체를 이루더라도 다음 정부는 180석의 무소불위한 국회를 상대해야 합니다.
MB정부 첫해 광우병 사태, 박근혜 정부 촛불사태와 같은 대규모 저항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누가 대통령으로 나서야 할지 국민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봐주시길 바랍니다.
정치력, 추진력, 소통능력이 완비되지 않고는 다음 대통령은 자칫하면 정권교체를 해본들 허수아비 대통령이 2년 동안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당에 누가 있습니까?
제가 제일 적합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오늘 경기도당에 가고 삼성전자를 방문했습니다.
경기도당에 가보니까 참 옛날하고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경기도의 차베스'를 본선에 가서 누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
경기도의 차베스를 잡는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 홍준표가 제일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