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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의혹]

국민의힘 "화천대유, 누구 것?"...이재명 "대장동, 최대 치적" 반박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21.09.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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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지사 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 TF' 참석...李지사에 맹공세

김기현 "국정조사·특검에 의한 정밀수사 적극 검토" 방침 밝혀

李 "대장동 개발, 성남시장 시절 최대 치적...불법이익 꿈도 못 꿔"

의혹 제기 장기표 국힘 예비후보와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선 손 떼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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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 TF' 회의에 참석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특정 컨소시엄 특혜 의혹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원내대책 회의에서 발언하는 김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 TF' 회의를 갖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집중 공세에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 TF' 회의에 참석해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정조사와 특검 가능성을 언급한 뒤, 이 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압박했다.

이 지사는 2014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토지개발공사를 시행사로 한 특정 컨소시엄에 천문한적 규모의 '대장동 개발사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고 싶다"며 "화천대유는 누구 것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 지사의 대장동 택지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면서 "이쯤 되면 대장동 개발은 이 지사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최대 치부로 기록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의뜰’ 전체 지분 50%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최근 3년 동안 1830억원을 배당받았다고 한다"고 언급한 뒤, "그런데 그에 비해 훨씬 적은 지분인 1% 밖에 보유하지 않은 화천대유, 그리고 6%인 SK 증권이 같은 기간에 각각 557억원과 3460억원을 배당 받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 기준에서만 보더라도 일개 개인이 1% 지분인 5000만원을 갖고 무려 577억원을 배당받았다는 것인데 이걸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냐. 이게 어떻게 공정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SK 증권의 경우에도 3460억을 배당받았다는데, 내막을 보면 실제 소유자는 화천대유 소유자와 그가 모집한 6명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이었다"라며 "친구, 대학동문 등 특수관계자들이라고 한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우연의 일치라고 하겠나"라고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 전후 사진을 보이며 이 사업은 시작만 하면 100%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업임을 강조한 뒤, "특히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공공기관이 50%+1주를 갖고 있는, 과반을 갖고 있는 주주로 참여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허가가 나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에 투자하는 건 당연히 100% 성공을 보장받은 것과 다름없다"고 사업구조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분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매우 복잡하게 돼 있다.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일종의 분식회계 비슷하게 붙여놨다"며 "내용을 보면 단순히 화천대유, 김만배라는 분이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닐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화천대유가 여러 형태의 별도의 이름, 천화동인이라고 여러 형태의 1호 2호 3호 구조를 만들었는데 관련된 사람이 김만배·김석배 형제로 보인다"며 "실질적으로 화천대유는 100% 김만배가 주식을 보유하는 형태로 돼 있다. 간단히 요약해서 김만배가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구조인데 여러 갈래로 흩어놔서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업 계획서가 접수될 때부터 선정업체 발표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사업계획서 접수 하루 만에 심사가 완료돼서 그 업체로 결정됐다는 언론보도를 봤다"면서 "만약 사실이라면 미리 짜고 친 고스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1조원대 사업을 어떻게 그리 졸속으로 심사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을 기획한 핵심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으로 일하던 유동규씨라고 하는데,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해 현재 이재명 캠프서 활동 중이라고 한다"며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전 특검이 화천대유 상임고문을 맡았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살펴보면 고구마 줄기처럼 의혹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한마디로 비리와 특혜, 특권과 반칙의 종합백화점이자 권력형 종합비리세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이재명 지사는 그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의혹보도 언론에 대해 손 떼라며 겁박했다"며 "듣기에 따라서 만약 자신이 대통령이 되거나 권력을 쥐면 '보복하겠다'고까지 들리는 섬뜩한 말이 아닐 수 없다. 사실이 아니면 그에 대해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면 되는 것이지  겁박할 일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수사당국은 이 지사와 화천대유의 커넥션 의혹, 성남의뜰 주주 구성과 배당방식을 설계하고 결정한 인물 누구인지 등 넘쳐나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마땅하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보면 ‘성남의뜰’이 주관해서 진행했던 대장동 개발 사업은 부실 투성이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개발이 이뤄졌고, 시정조치를 요구해도 되지 않는다는 전체적 맥락의 뜻이 있다. 청원내용이 사실이라면 더더욱 의문이 커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국회 국토위원장인 이헌승 TF위원장을 중심으로 이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규명할 것"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국정조사 또는 특검에 의한 정밀수사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역을 지역구로 둔 김은혜 의원도 발언을 통해 "공공개발 이익은 공공에 환원해야 그것이 택지개발에서 관철돼야 할 원칙"이라면서 "그런데 대장동에서 만큼은 예외였다"고 발끈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분 1%인 민간업체가 전권을 휘두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면서 "위험부담은 오히려 공공이 떠안아주고 화천대유는 11만퍼센트가 넘는 수익률을 챙겼다. 일관되게 부동산 불로소득을 성토한 이재명 지사 소신과 너무 달라서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공에 돌아가야 할 개발이익을 특정 개인에게 몰아주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이 되었다"며 "대장지구 27만평 그리고 5천9백세대가 입주할 부지였는데 공영주차장도 마련 못했고 현재도 교통인프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누구를 위한 대장동 개발이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제 의원실에 어렵게 용기를 낸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1조 천오백억 대규모 개발 사업인데 누구를 위한 '먹튀 잔치'인지 대장동게이트에 빼앗긴 국민 권리 반드시 되찾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에는 TF위원장인 이헌승 의원을 포함해 김도읍, 추경호, 송석준, 김용판, 김은혜, 박수영, 김희곤, 윤재옥, 윤창현, 김형동, 강민국 의원 등이 참석했다. TF구성원에 대해선 확정된 것이 아니며 확정 작업 진행 중이라는 게 국민의힘 관계자 전언이다.

◆ 이재명 지사 "불법이익 취하는 것 꿈도 꿀 수 없었다...대장동, 제 최대 치적"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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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발한 뒤, 의혹을 제기한 장기표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보도한 조선일보를 향해 "대선에서 손 떼라"고 경고했다. 지난 8월말 공약을 발표하는 이 지사[사진=연합뉴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앞서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민영개발을 방치했더라면, 정치로비로 정치권과 개발업자의 결탁은 더 강화돼 업자들은 5503억원을 더한 더 많은 개발이익을 누렸고, 성남시민들은 부담만 늘었을 것"이라며 "대장동 개발은 성남시장 시절의 최대 치적"이라고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 보도를 정면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어 "성남시장으로서 매일 수사·감사·조사에 시달리던 제가 불법이익을 취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다"며 "개발이익을 나누는 관계라면 사업시작 이후 성남시의 기반시설공사를 대신하도록 인가조건을 바꾸어 민간투자자 몫을 920억원이나 줄였겠냐"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관련 의혹을 제기한 장기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와 이를 보도한 조선일보를 향해해 내년 대선에서 '손 떼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그는 조선일보를 겨냥해 "특수목적법인 관련회사의 이름(천화동인)과 이재명의 정치목표(대동세상)에 같은 '동' 자가 들어간다며 연관성의 근거로 삼는가 하면, 또 다른 관련회사(화천대유)의 대표 변호사와 함께 골프를 쳤던 변호사가 이재명의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사돈의 팔촌’식 관계가 마치 숨겨진 연결고리인양 묘사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며 "선거 때만 되면 온갖 소문이 난무하지만, 그럴수록 헌법의 보호를 받는 언론으로서의 책임에 따라 '카더라'를 남발하거나 빈약한 근거로 견강부회(牽强附會·자기주장에 맞게 억지로 말을 맞추는 것)식의 의혹 확대를 할 것이 아니라 정론직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대선후보인 저에 대한 견강부회식 마타도어 보도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후보자비방에 해당하고, 선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조선일보는 언론의 선거중립의무를 상기하고 정론직필하며, 경선과 대선개입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장 후보를 향해서도 "공개사과하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라며 "공개사과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일은 본인책임을 숙지하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측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일하던 유동규씨가 현재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 중'이라는 김기현 원내대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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