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세일보 DB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의하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50조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20년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883조4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조9000억원 증가했으나 총지출은 934조원으로 전년 대비 70조2000억원 늘면서 적자로 전환됐다.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조세 수입과 공기업 매출이 모두 감소하면서 2019년과 비교해 0.6%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총지출은 8.1% 늘었다. 최종소비지출과 사회수혜금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이전지출이 크게 증가한 탓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 이인규 팀장은 “지난해의 경우 수입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법인세 등 조세 수입이 감소한 영향이 있었다”며 “법인세는 기업의 영업 실적과 연동되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둔화된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과 지방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민간으로의 이전 지출을 확대했다”며 “추가경정예산 66조8000억원 지원, 경상이전지출 확대 등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 총지출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중앙정부는 지난해 72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법인세 등 조세 수입이 감소한 데다 코로나19 방역 및 재난지원금 지급 등 지출이 크게 늘면서 2019년 36조9000억원보다 적자폭이 확대됐다.
지방정부는 9조9000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지방세 수입 증가에도 민간이전 등 지출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2019년 16조9000억원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됐다.
금융공기업의 수지는 1조1000억원으로 흑자를 기록했지만 2019년에 비해 흑자 규모가 축소됐다.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7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2019년보다 소폭 확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