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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의혹]

박찬대·김남국 "이재명 측근?... 곽상도 아들 근무" 적극 해명

조세일보 | 조문정 기자 2021.09.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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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이재명 측근·성남시 공무원 연루설은 '카더라'... 실명을 거론하라"

박찬대 "당시 부동산 개발수익 내기 어려워.... 성남시에 훨씬 유리한 계약"

김남국 "권순철 대법관 고문行은 캠프와 무관.... 법조기자 출신 김씨 인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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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9월 1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캠프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특수목적법인들의 관계자가 이 지사의 측근이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17일 "근거를 대라"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박찬대 "이재명 측근·성남시 공무원 연루설은 '카더라'...실명 거론하라"

이재명 캠프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찬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의혹만 제기하고, 근거를 대라니까 말을 못 한다"며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수 년간 (화천대유에) 근무하다가 그만뒀다는 것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비슷한 여러 가지 오보들도 많이 있었다"며 "경기도 산하기관장이었던 동생들이 관여하고 있다더니 사실무근으로 드러났고, 이 지사 측근의 아들이 근무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의문과 의혹만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지사 측근 연루설에 대해선, "이 지사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보호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한 뒤, 성남시 관계자 연루설에 대해선 "분명하게 실명을 거론해야 한다. 그 정도 확신이 있어야지 '카더라 카더라'라고만 하면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분명하게 수사해야 한다', '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하고 싶다'고 한다. 막연한 의혹만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는 데 애로가 있긴 할 것"이라며 "곽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했던 것은 맞다'고 쿨하게 얘기했다. 의혹에 대해서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박찬대 "2015년 개발수익 내기 어려워....성남시에 훨씬 유리한 계약"
회계사 출신인 박 의원은 개발사업 계약 당시 상황과 계약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대장지구 분양자에게 돌아가야 할 수익이 민간업체에 돌아갔다'는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김경율 회계사의 주장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박 의원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본금 얼마를 댔더니 얼마가 발생했다'고 볼 일이 아니"라며 "(대장동) 부동산 개발에 대한 민원이나 요청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공공개발방식이 아닌 민간개발방식으로 했을 때 발생수익이 특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사업은 2005년도부터 쭉 표류했다. 공영개발에서 민간개발로 무리하게 돌아갔다가 관계자들이 구속되고 처벌받는 과정에서 2010년도 6월 이 지사가 공공개발로 돌렸다"며 "2015년 실질적으로 공모할 때까지 5년 정도 경과했다. 분당과 판교 사이에 있는 녹지지역이니 주택공급이 필요했고, 용도가 변경된다든가 개발인가가 나면 큰 수익을 올릴 거라는 예측은 부동산업계 사람들은 누구라도 기본적으로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보통주 지분 7%를 가진 민간업체들이 우선주 지분을 가진 금융기관들(하나은행 15.06%·국민은행 8.60%·기업은행 8.60%)보다 더 많이 배당받게 한 계약서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선 "부동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하기만 하면 다 돈을 버는 건 아니다"라며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 당시(2015년)에 계약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경기흐름이란 것도 있고 부동산 경기예측이란 게 상당히 힘들다. 2007~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고 난 후 2015년도까지 사실 부동산 통해서 돈을 번다는 건 상당히 어려웠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분구조를 보면 다 보통주가 아니고 우선주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선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부동산 개발이익을 동등하게 가져가기보다는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금을 가져가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도만 해도 부동산 사업이 어느 정도 이익이 나올지 모르니까 1종 우선주를 보유한 성남시가 5500억 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했다"면서 "민간사업자들은 성남시가 우선적으로 5500억 원을 확보하고 사업에 대한 시행이나 또는 사업이나 위험부담 전부 다 시행자가 지라고 한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또한 "2종 우선주를 보유한 금융기관들도 성남시가 공익을 먼저 챙겨서 5500억 원을 가져가니 우리가 또 확보해야겠다고 2종 우선주를 확보했다"며 거듭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이 성남시에 유리한 구조였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선주는 의결권을 갖고 있지 못하는데 대장동 사업의 경우에는 의결권도 갖고 있다"며 "성남시가 50% 플러스 1주의 의결권을 갖고 나머지 분들이 7%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갖고 있다. '성남의뜰'이라는 시행사의 지배권과 의사결정은 도시개발공사와 민간금융기관에 있고 나머지 잔여이익에 대해서만 불확실성을 가지고 민간사업자들이 들어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사업계획서 접수 하루 만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선정한 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선 "3개 컨소시엄이 공모를 통해 들어온 것이지 자유수임한 게 아니다"라며 "너무 잘한 일이다. 이례적으로 잘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나아가 "하루 만에 선정된 것은 길어지는 평가기간에 로비나 압박, 우회전략 등을 막아낼 신속한 의사결정이었다"라며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는 '성남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공공이익을 줄 거냐'였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대해 고민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권순철 대법관 고문行은 캠프와 무관....법조기자 출신 김씨 인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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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오전 광주 빛그린산업단지 내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을 방문해 둘러본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캠프에서 수행비서를 맡고 있는 김남국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경쟁 컨소시엄들이 어떤 조건을 제시했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사업구조와 내용을 보면 이게 특혜가 아니라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계속 그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워낙 뜨거운 사안이 되다 보니 민감해서 그런지 잘 주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위험은 공공이 지고 이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사업구조'라는 김경율 회계사의 지적에 대해선, "결과론적으로 시점상으로 보니까 수익이 크게 나서 민간사업자들이 이익을 본 것이지 계약내용으로 봤을 때는 성남시에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인허가 조건을 중간에 또 한 번 변경해서 920억 원을 더 확보해 성남시가 유리하게 공공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했다"며 "어떤 민간 컨소시엄에 특혜나 이익을 줬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이 지사의 사건을 맡았던 권순일 대법관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전직 언론인 김모씨를 통해서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캠프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는 "화천대유의 대주주라고 하는 김씨가 머니투데이의 법조기자를 굉장히 오래하면서 여러 법조 인맥을 쌓고 있었다고 한다"며 "그 사람을 통해 이렇게 고문으로 갔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관여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화천대유와 7개 특수목적법인의 주주가 이 지사의 측근이거나 성남시 관계자라고 주장하며 이 지사를 겨냥해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TF'를 꾸렸다. 국민의힘은 소수지분을 가진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얻었다며 특혜 의혹을 연이어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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