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BIG3 민간투자 미흡…규제혁파 총력지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지난해 말 이후 BIG3 산업(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지원과제 463건 중 규제 혁파 지원은 12.5%에 불과해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엔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환경·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과기정통·복지·국토부 차관, 특허청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BIG3 추진회의 출범 이후 14차례 회의를 개최해 48개 안건, 463개 과제를 논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K-반도체 전략, 2차전지산업 육성전략, 글로벌 백신허브화 전략 등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BIG3 산업 지원예산을 지난해 4조4000억원에서 내년 6조3000억원으로 43% 증액했고 국가핵심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R&D)과 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도 수소차 점유율 세계 1위, 반도체 기업 매출 1위 회복, 바이오헬스 10대 수출품목 진입 등 성과가 하나하나 가시화되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그는 "BIG3 분야 지원과제 463건 중 육성지원이 전체 50.1%를 차지하는 반면 규제혁파는 전체 12.5%에 불과해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규제 등 현장 애로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안을 회의 참석자들에게 주문했다.

정부는 규제 혁파와 생태계 조성, 기존 대책의 확실한 이행과 가속화, 민관협력과 대중소기업 협력, 현장 소통 강화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BIG3 산업 육성을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또 내년까지 1000개 혁신기업을 선정해 BIG3 산업과 혁신기업의 동반성장을 통한 생태계 강화에도 매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