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과 야당의 비판에 "종전선언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다라고 생각해"
“전쟁 종료하고 북미 간 관계 정상화는 평화협상 거쳐 평화협정 체결돼야 가능"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추진은 책무...다만 회담 가능성은 예단할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방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 대통령전용기 내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종전선언'에 대한 일부 언론과 야당의 비판에 대해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다"며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전용기편으로 하와이 호놀룰루 히캄 공군기지를 출발, 귀국길에 가진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질문에 "종전선언에 대해 국내 언론에 보도된 반응이라든지, 특히 야당의 반응을 보면 ‘종전선언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참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평화협정하고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한국전쟁은 정전협정으로 머물러있고, 정전협정 다음에는 평화협정이 이루어져서 평화협정까지 체결되어야 전쟁 당사국들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이라면서 "정전협정으로 끝나고 평화협상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70년 세월이 흘러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북미 간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은 나중에 평화협상을 거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평화협정도 비핵화가 상당히 불가역적 단계에 들어가야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종전선언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나 평화협상에 들어가는 이른바 입구에 해당하는 것이고,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상으로 들어가자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라며 "종전선언으로서 현재의 법적지위는 달라지는 것이 없고, 종전에 정전협정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들은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의 주둔은 한국과 미국 양국 간에 합의해서 가는 것"이라며 "그것은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북미 간에 수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한국과 미국이 필요하면 동맹을 하는 것이고, 미군이 한국에 주둔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의 출발점과 관련해선 "2007년 10.4 공동선언에서 3자 또는 4자에 의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고 이미 합의가 됐었다"며 "그때도 3자는 남북미를 말하는 것이었고, 4차는 남북미중을 말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미가 종전선언을 추진하되 중국이 원한다면 중국도 함께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라면서 "그때부터 이미 3자 또는 4자에 의한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도 중국도 이미 동의가 있어 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 이후에 '비핵화'라는 상황이 이제는 더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비핵화의 과정과 관련해서 종전선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또 어떤 시기에 비핵화의 협상과 어떻게 연결시켜서 할 것인가 이런 문제만 그동안 한미 양국 간에 협의를 해 왔던 것"이라면서 "이제 다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당사국들이 종전선언에 대해 소극적이라 진행이 더딘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관련국들이 소극적이 않다"고 답했다.
이어 "과거에는 약간 문제가 단순했었지만 지금은 북한의 핵이 상당히 고도화됐고, 진전됐기 때문에 이제는 평화협상과 별개로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가해져 있는 유엔안보리 제재가 또 단계적으로 해제되어 가고, 또 미국에서 단계적인 상응 조치를 취해 주고 하는 투트랙의 협상이 필요한 것"이라면서 "그래서 종전선언이 각 협상에서 어느 시기에, 말하자면 어떤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그게 구사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보다 전략적인 검토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게 언제가 되었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선 다 공감대가 있는 것이고,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에 대화가 시작되면 결국은 해결되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남은 임기 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2번의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성과가 있었지만 그 성과에서 멈춰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진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책무"라며 가능하다면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할지 그 부분은 저도 전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 "국제적인 계기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혹시 또 그런 계기가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의 하나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태도에 대해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아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ICBM 발사 등은 않으며)미국이 대화를 단념하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 긴장 고조 그런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북한은 대화의 문은 열어둔 채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비핵화 협상의 조건으로 미국이 대북 적대시하는 정책을 철회할 것과 그다음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다. 북한은 그런 조건들이 갖춰져야만 대화할 수 있겠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그런 대화의 조건조차도 대화를 통해서 논의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고 북미 간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나는 결국은 북한도 대화와 외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북한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도 "다만 그 시기가 우리 정부에서 이뤄질지, 또는 우리 정부에서 다 끝내지 못하고 다음 정부로 이어졌을 때 이뤄질 지 그 점은 아직 우리가 예단하기가 어렵다"고 차기 정부 몫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