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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입법안]

석유 부가세 면제 등 농·어업 조세특례 3년 연장 추진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2021.09.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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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농어업 경영·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

농·어업 및 임업 관련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올해 종료 예정인 농어업 관련 조세특례 3년 연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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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 및 임업을 돕기 위해 이와 관련한 각종 세제혜택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사진)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어업 및 임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농어업 경영·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 ▲농·어업 및 임업 관련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등 관련 조세특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들은 올해 12월 31일 모두 종료될 예정.

이에 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농·어업 및 임업 관련 조세특례 규정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차질로 인한 인력난 및 내수 위축으로 인한 판매 부진 등 농·어업 및 임업 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계속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농·어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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