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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ICS 경과조치 운영방안 마련…보험사 재무충격 완화

조세일보 | 이민재 기자 2021.09.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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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세일보 DB
 
금융위원회가 27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8차 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하고 2023년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17)과 함께 시행하는 ‘新지급여력제도(K-ICS) 경과조치 운영방안’의 큰 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부채의 현재가치 평가로 보험사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비율이 하락하는 등 재무적 영향이 예상되므로 제도시행 초기 급격한 재무충격 완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으로서 경과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과조치에 따라 모든 보험회사는 K-ICS 시행 이전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을 경과기간 동안 보험사의 기본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전체 요구자본의 15%까지만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며 한도 초과분은 보완자본으로 분류된다.

또한 금융위는 K-ICS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을 분기결산은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연도결산은 현 3개월에서 4개월로 1개월 연장해 보험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신청 보험회사에 선별 적용하는 경과조치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신청 보험사는 책임준비금 증가분을 점진적 인식·적립하거나 신규 보험위험을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허용됐다. 다만 신청사는 리스크 속성·자본여력 등을 감안해 중복 적용 또는 1개만 선택 적용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경과조치 적용사실을 사전 신고하면 K-ICS비율 개선계획 제출·이행, 자본유출 제한 등 이행을 전제로 허용하고 사후관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국회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체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IFRS17 시행·K-ICS 4.0에 따른 영향분석, 업계 준비현황 등을 긴밀히 점검하고 업계 컨설팅 등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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