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19 대응 금융규제 완화조치 8건 재연장

정부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4월부터 취했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중 연내 종료될 예정이던 8개 조치를 내년 3월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총 25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중 기한이 정해져 있는 10개 조치에 대한 연장여부를 검토한 결과, 8개 조치의 연장을 의결했다. 이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금융권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연장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은행 통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및 외화 LCR 완화 기한이 이달 말에서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4월 6개월 시한으로 통합 LCR은 종전 100%에서 85%로, 외화 LCR은 80%에서 70%로 완화했었다.

당초 12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은행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도 내년 3월 말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진 예대율(100%) 5%포인트 이내의 위반은 제재를 면한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 기한도 이달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늘어났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개인사업자대출 여력을 확대를 위해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가중치를 100%에서 85%로 한시적으로 내렸다.

저축은행·여전사 유동성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도 12월 말에서 내년 3월로 연장됐다. 이에 저축은행·여전사도 올해까진 유동성비율(100%) 10%포인트 이내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가 면제된다.

의무여신비율(30~50%) 5%포인트 이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는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도 내년 3월 말까지로 늘어났다. 보험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도 오는 9월 평가에서 내년 3월 평가까지 연장됐다.

금융위는 그러나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관련이 없는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조치’는 연장하지 않고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키로 했다. 내년 6월까지인 산업은행에 대한 ‘순안정자금조달비율 적용 유예 조치’는 기한이 남아 있어 추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