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현황 살펴보니
작년 인용률 21%…전년보다 1.9%p↓
‘사전불복’ 지원대상에 포함된 영향 커
‘선호’ 이의신청 비교땐 2% 가량 높아
현재 억울한 세금을 부과받았다고 느낀 납세자(법인 제외)가 국세청에 이의신청·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세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국선세무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은 종합소득금액으로 5000만원, 재산은 5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선세무사가 투입된 사건은 291건(처리건수)으로, 인용 결정을 받은 비율은 21.0%(61건)였다. 1년 전(22.9%)과 비교해보면 1.9%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2017년(16.3%)를 제외하곤 최근 5년(2015~2019년)간 가장 낮았다.
심사청구만 떼어내서 보면 불복대리를 한 이들의 실적은 더 나쁘다. 작년 16건의 사건을 처리했는데, 이 중 4건(인용률 25.0%)만이 납세자가 이겼다. 1년 전(56.3%) 인용률과 비교해보면 격차가 두 배 이상 난다. 부실한 불복대리로 인해 이 제도가 유명무실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국선세무사가 투입된 사건의 인용률은 2017년 16.3%에서 2018년 21%, 2019년 22.9%로 매년 오름세였다. 그런데 작년에 인용률이 2% 가까이 떨어진데는 '사전적 불복제도'가 국선세무사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면서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사건의 인용률은 18.5%로, 전체 평균(21.0%)보다 낮았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을 제외했을 때의 인용률은 작년과 1%도 차이나지 않는 22.1%였다. 지난해부터 국선세무사 지원대상에 '과세전적부심사'가 추가(2019년 말 세법개정)되면서 예년과 다른 통계 수치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의신청으로 불복절차를 밟아 국선세무사를 선임한 사건은 183건으로, 전체 사건의 63% 수준이었다. 이렇게 납세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불복절차로만 봤을 땐 체면치레했다. 작년 인용률은 21.9%로, 1년 전(20.1%)보다 1.8%포인트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