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의원, 금융감독원 자료 분석...작년 23만건, 10.8조원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에서 소위 '꺾기'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는 2017년 9조1157억원에서 2018년 9조5566억원, 2019년 10조4499억, 2020년 10조8007억원으로 4년 새 18.5%(1조6850억원) 증가했다. 꺾기는 대출을 해주는 대신 예금·보험·펀드 등의 금융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건수 기준으로는 2017년 20만8345건에서 2018년 18만9858건, 2019년 17만2586건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 위기가 발생한 작년에 2020년 23만1719건으로 2017년대비 11.2%(2만3374건) 늘어났다.
꺾기 의심거래는 대출계약 전후 1개월부터 2개월(30~60일) 사이에 이루어진 금융상품 판매거래를 뜻한다. 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등에 따라 대출상품 판매를 전후해 1개월 내에는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을 강요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은행들이 이를 회피해 여전히 꺾기 의심거래를 하고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꺾기 의심거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은행은 기업은행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 16조6252억원으로 37.8%, 건수 기준 26만8085건으로 30.2%를 차지했다.
국민은행이 금액 기준으로 기업은행의 뒤를 이었다. 지난 4년 반 동안 5조4988억원, 13만2753건의 꺽기 의심거래가 이뤄졌다. 2017년 9788억원에서 2020년 1조5352억원으로 4년간 56.8% 증가했다.
3위는 농협은행이었다. 지난 4년 반 동안 4조5445억원, 3만9549건 규모의 꺽기 의심거래가 이뤄졌다. 다만 2017년 1조3180억원에서 2020년 7622억원으로 4년간 42.2% 감소했다.
우리은행에선 지난 4년 반 동안 4조136억원, 8만3700건의 꺽기 의심거래가 있었다. 2017년 1조470억원에서 2020년 7824억원으로 금액 기준 25.3% 감소했지만, 건수 기준으로는 2017년 1만7551건에서 2020년 2만989건으로 19.6% 늘어났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은 3조2811억원, 9만4067건의 꺽기 의심거래가 확인됐다. 2017년 2만1,552건에서 2020년 2만3084건으로 7.1% 증가했고, 금액은 같은 기간 6159억원에서 9343억원으로 51.7% 증가했다.
꺾기 의심거래가 가장 적은 은행은 하나은행이다. 지난 4년 반 동안 2조9940억원, 13만2287건 규모의 꺽기 의심거래가 이뤄졌다. 하지만 2017년 2만808건에서 2020년 5만273건으로 141.6% 증가했고, 금액은 같은 기간 5446억원에서 9091억원으로 66.9% 늘어나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이후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서도 은행권이 대출을 미끼로 실적쌓기에 급급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편법 꺾기’를 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했다”면서“금융당국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