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대학교 글로벌 경제연구원의 박영범·홍우형 교수팀은 지난 1일 '전자담배의 관문효과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를 발간하고 담배수요함수 추정을 통해 궐련형 전자담배의 도입이 흡연의 양적증가에 기여하는 관문효과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에선 정책시뮬레이션을 통해 궐련형 전자담배보다는 일반담배에 대해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금연정책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근거도 제시하고 있다.
연구팀은 최근 수년간 궐련형 전자담배의 시장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궐련형 전자담배의 도입이 흡연자와 흡연빈도의 양적확대를 조장해 흡연으로 통하는 관문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번 연구에 착수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관문효과 존재 여부를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의 대체재(substitutes)인지 혹은 보완재(complements)인지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규명할 수 있다고 보고 닐슨코리아의 담배 산업자료를 활용해 담배상품 구매로 발생되는 효용함수를 네스티드 로짓 모형을 통해 담배상품 구매의 수요함수를 도출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연구팀은 "만약 두 재화가 보완재라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수요와 함께 일반담배의 수요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관문효과가 존재하며 흡연의 양적확대가 나타난다"면서 "반면 두 재화가 대체재라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수요 증가가 일반담배의 흡연을 대체함으로써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흡연의 양적확대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배 제품군(일반담배/궐련형 전자담배)에 따라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정책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일반담배에 차등 세율을 도입하는 정책이 소비자의 금연율을 높이는데 더 효과적인 정책으로 나타났다"면서 "일반담배에 차등세율을 적용해 가격이 오르면 일반담배 판매량 감소분의 90%가 비흡연량으로 전환되며 이러한 비흡연량 감소 효과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차등세율을 적용할 때보다 일반담배에 적용할 때 약 16배 높았다"고 말했다.
또 "담배의 외부 비용(external cost)에 비례해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담배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만큼 차등적인 과세체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