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진선미의원실
최근 불법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인한 피해신고 및 불법행위 관련 민원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민원은 총 2112건에 달했다.
6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피해신고 및 불법행위 제보 관련 민원 접수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774건으로 지난해 621건을 웃돌았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블로그, SNS를 통해 투자 조언을 하는 업자를 말한다. 관련 민원은 2018년 369건. 2019년 348건, 지난해 621건이 접수됐다. 최근 3년간 68.3% 증가한 것이다.
특히 ‘미등록 투자자문’ 관련 민원은 2018년 33건에서 지난해 134건으로 급증했다. 개인투자자를 노린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환불과 계약 해지’ 관련 민원 역시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민원이 2019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해 473건을 기록했다.
진선미 의원은 “사설 투자자문업자의 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유사투자자문업이 증시에 긍정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규제가 적당한지, 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인력과 예산이 충분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