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기업 상속세 부담에 관해 지적하자 "올해 상속세 전반을 점검하고 조세소위원회 전에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앞서 양 의원은 에어비타 사례를 들며 "자녀가 경영승계를 준비했지만, 2019년에 돌연 상속을 포기하고 105억원에 기업을 매각했다"면서 "중소·중견기업가의 고뇌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OECD 36개국을 보면 13개국에서 상속세가 없다”며 “우리나라만 부의 대물림이라는 편견에 갖혀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의 경우 기업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있지만,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형평성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면서 "양쪽 의견을 다 듣고 상속세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소득세하고 연계해서 어떤 제도개선이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영농상속공제 최대 15억원 "현실에 맞지 않다"
축산농가의 급감과 기업화 움직임에 농축산부문 영농상속 공제한도가 걸림돌이 되면서 축산농가의 영농상속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영농승계에 대해 권장 차원에서라도 가중치를 둬야 하는데, 왜 이렇게 홀대하느냐"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08년까지 최대 2억원이었던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2016년부터 15억원으로 상향된 이후 지금까지 변동이 없다. 반면 같은 기간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1억에서 최대 500억까지 올랐다.
특히 기업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축산업의 경우 한우는 100마리 규모 사육 농장의 소값만 6억~7억원에 달하며 상속공제대상에 차지하는 가축자본비율이 높아 축사 부지와 시설을 합하면 현행 영농상속공제 한도인 15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상속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생물자산(가축)이 상속공제 대상에서 빠져 축산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축산농가에게 가축은 축사나 축사 부지와 함께 상속재산의 하나로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공제대상에서 제외됐다.
홍 부총리는 "영농상속이 결정된 농가의 공제액이 평균 5억원이 안 되며, 15억원 한도에 걸린 농가는 3~4% 밖에 안 된다"며 "(공제)한도 가치 판단은 있을 수 있다. 정책효과 등을 감안해서 적정금액을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