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GA 불완전판매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마련할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 강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6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GA가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소홀히 다루면서 불완전판매가 늘고 있다”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GA 196개사 중 불완전·불공정 영업행위로 보험설계사를 징계한 GA가 113개사로 58%에 이른다”며 “이런 사실을 금융위원장은 보고 받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최근 불완전판매가 늘고 있는 GA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GA의 판매책임과 내부통제 제도를 강화하고 영업정지 등 제재 전 다른 GA로의 계약 금지 등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포함한 제도개선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