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캠프 대장동TF "국민의힘과 토건세력 수사해야"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 세 번 새누리당 시의원들 반대로 부결"

"대장동 민관공동 개발사업 시행"

열린캠프 김병욱 대장동 TF 단장과 박주민, 우원식, 박찬대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의 공공개발을 막아 민간 토건세력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주려고 했던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국민의힘과 토건세력의 민간개발을 저지하고 시민을 위한 공영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이 이재명 시장"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이 민간 개발을 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09년 LH가 공영개발을 재추진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LH가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신영수 전 한나라당 의원은 국감장에서 LH를 압박해 결국 LH는 2010년 6월 대장동 공영개발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후 2010년 7월 성남시장에 취임했고 성남시는 2011년 10월 대장동 공영개발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의회에 건의했지만 2011년 12월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성남시의회는 박XX 시의원 주도로 지방채 발행을 부결시켰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1년 11월 21일경 새누리당 박XX 시의원이 아파트 사업을 전문으로 한 민간 기업도 수익 내기가 어려운데, 수익내고 빚 갚겠다는 집행부 얘기를 누가 믿겠느냐며 반대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11월 24일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의회에서 '지금 민영개발하라고 저렇게 난리친다, 저는 상식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공공개발 추진 필요성을 피력했으나 당시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부결됐다고 밝혔다.

2012년 12월 31일 새누리당 소속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대장동 공공개발을 반대하며 집단으로 등원을 거부했다고도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은 2012년 11월 22일, 2012년 5월 29일, 2012년 11월 21일 세 번에 걸쳐 부결됐다.

그러나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의원협의회 반발로 설립 조례안 의결에 효력정지 가처분이 신청됐고 2013년 우여곡절 끝에 법원에서 각하 결정을 받고 대장동 민관공동 개발사업이 시행됐다는 것이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뇌물수수에 대한 성남시의회 수사가 진행됐고 2014년 7월 수원지검은 부동산 개발업자와 이모씨, 전직 토공 본부장 등을 구속 기소했으며 2015년 개발업자들과 함께 민간개발을 추진했던 신영수 국회의원 동생은 실형받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화천대유가 돈을 줬다고 하는 명단에 성남시의회 의장, 성남시의원이 들어갔다"며 "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열린캠프 대장동TF 기자회견문 전문.

대장동개발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측과 결탁한 민간 토건세력이 공영개발을 방해하고 민간개발을 추진한 것에 대하여 오늘 한번 더 밝히고자 합니다.

대장동의 공공개발을 막아 민간 토건세력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주려고 했던 것은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토건세력의 민간개발을 저지하고 시민을 위한 공영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 시장입니다. 

국민의힘 세력과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토건세력은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2009년 LH가 공영개발을 재추진했고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LH는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신영수 전 한나라당(국민의힘)의원은 국감장에서 LH를 압박합니다. 결국 LH는 2010년 6월에 대장동 공영개발을 철회합니다.

그리고 2010년 7월 이재명 성남시장이 취임합니다.

성남시는 2011년 10월에 대장동 공영개발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의회에 건의합니다. 하지만 2011년 12월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성남시의회는 박XX 시의원 주도로 지방채 발행을 부결시켰습니다.

2011년 11월 21일경 새누리당 박XX 시의원은‘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을 가립니다. 아파트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 기업도 수익 내기가 어려운 요즘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빚 갚겠다는 집행부 얘기를 누가 믿겠습니까’라고 반대를 합니다.

이에 11월 24일 이재명시장은 성남시의회에서 “지금 민영 개발하라고 저렇게 난리치는데요, 저는 상식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의회의 반대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2012년 2월 24일 새누리당 박△△ 시의원은‘대장동 개발은 원래 민영개발이 원칙이었습니다. 민영개발 회사가 이익이 얼마 남든 손해가 나든 개발 허가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했고, 결국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은 2012년 11월 22일, 2012년 5월 29일, 2012년 11월 21일 세 번에 걸쳐 부결됩니다.

당시 새누리당 ‘박△△’, 유▽▽ 의원, 박○○ 시의원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고’,‘이재명 시장의 입지확장만을 노린 꼼수 정책’,‘곳간에 구멍을 내 재정을 파탄내겠다’등의 발언을 하면서 부결을 주도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2012년 12월 31일 새누리당 소속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대장동 공공개발을 반대하면서 집단으로 등원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2013년 2월 28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의원협의회 반발로 설립 조례안 의결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결국 2013년 7월 13일에야 법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려서 대장동 민관공동 개발사업이 시행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뇌물수수에 대한 성남시의원 수사가 진행되었고 2014년 7월 수원지검은 부동산 개발업자와 이모씨, 전직 토공 본부장 등을 구속 기소했으며 2015년 개발업자들과 함께 민간개발을 추진했던 신영수 국회의원 동생은 결국 실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1년 지금 화천대유가 돈을 줬다고 하는 명단에 성남시의회 의장, 성남시의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검찰과 경찰은 즉각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화천대유게이트는 국민의힘 정치인과 법조인이 토건세력과 결탁한 증거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고 경찰과 검찰이 수사중인 사안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러한 화천대유 게이트에 얽혀있는 국민의힘 게이트를 철저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먼저 50억을 받은 곽상도의원 아들과 곽상도의원을 즉각 소환해서 조사해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 아버지의 집을 구매한 천화동인 3호 김영옥씨도 즉각 조사해야 합니다.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박영수 특검과 아파트 분양권을 수령한 박영수 특검 딸, 1천억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특검 인척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씨에 대해서도 즉각 소환 조사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았던 분들도 즉각 소환해서 조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국민의힘-토건 게이트 당사자들에 대해 즉각 수사하십시오.

2021년 10월 6일
이재명 열린캠프 대장동TF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