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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법사위 국정감사]

'윤석열 징계처분 정당' 판결…가처분과 다른 것은 정상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1.10.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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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열 행정법원장,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결론 다른 것 정상적인 판단"
"통상 절반 정도는 결론 달라져"
권성동, "재판부 서둘러 판결"…정치 편향성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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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청구소송 기각 판결에 대해 여야의 공방이 오갔다. 배기열 행정법원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이 국감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MBC 방송화면 캡처)
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재임 당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자, 민주당은 환영을, 국민의힘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법 및 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이 판결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가 작년 12월에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때 사유로 3개를 적시했는데, 그 첫째가 윤석열 검찰에서 판사사찰 문건을 만들어서 여러 부서에 배포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행위로 보인다고 판단을 했다"고 판결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징계 의결 내용을 설명하며 "이 부분이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된 이유에 대해 '특정 판사의 성향이라든지 또는 판사가 어느 모임에 속해 있다든지하는 정보들을 수집해서 정리하고 때에 따라서 그것을 언론에 유포할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 뿐만 아니라, 판결이 난 뒤 그 판결에 대해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야당 의원님들은 어떤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이 본인들의 생각과 다를 경우 '어떤 모임에 속해 있는 판사니까 이런 판결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자주 한다"며 배기열 행정법원장에게 "법원의 어떤 모임에 속해 있는 판사들은 다 똑같은 경향과 성향과 똑같은 방향성을 갖고 판결을 내리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배 법원장은 "제가 알기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판사들이 소속된 모임을 수집해서 분석한 다음, 이런 사람들은 그런 판결을 할 것이다. 또는 판결을 하고 나서 그 판사가 이런 모임에 속해 있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정당한가"고 묻자, 배 법원장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바로 그 부분이 어제 징계 사유로 인정된 판결문의 내용이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야당과 윤석열 캠프에서 "가처분이 인용됐는데 본안 소송이 기각되면서, 가처분과 본안 소송이 어떻게 다른 결론을 내리느냐며 황당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가처분과 본안 소송이 다른 결론이 나오면 황당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배 법원장은 "가처분(집행정지)의 심리 대상과 본안 소송의 심리 대상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처분과 본안 소송의 결론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배 법원장은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없지만 경험상 그렇게 느끼고 있다"며 "집행정지(가처분)와 본안 소송은 반 이상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14일 행정법원에서 윤 전 총장의 징계취소 청구를 기각한 것을 두고 특정 정당의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재판부가 무리하게 서둘렀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점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서도 배 법원장은 "오전에 권성동 의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다"며 "재판부의 실제 진행 과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답해 정치적인 고려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은 행정법원의 판결이 정치적인 고려에서 나온 것이라며 재판부가 편향성을 드러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가처분 신청에서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이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들이 징계 의결에 가담한 것이 절차 위반이다, 위법이라고 판결을 해놓고 갑자기 본안에서는 절차 위법이 아니다고 판결했다"며 행정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의 한 복판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며 "여기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번 판결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권 의원은 또 "직무를 정지하는 가처분이 잘 안 받아들진다"며,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안에서도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의심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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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M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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