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 사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상향 조치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주금공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서민·실수요자의 전세보증금 지원을 위해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을 현행 5억원에서 7억원(비수도권은 3억→5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행이 지연돼 왔다.
최 사장은 “당초 3분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전산시스템 개발, 금융기관과의 협의 등이 지연돼 늦어졌다”며 “조속히 시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5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2200만원까지 주금공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셋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보증금 기준이 올라가면 그만큼 더 많은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단 보증금 기준이 상향돼도 대출 상한선은 종전 2억2200만원이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