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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국감]

野 "새민련 반대로 공공개발 포기".... vs 李 "새누리당 반대로 무산"

조세일보 | 조문정 기자 2021.10.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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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성남의뜰' 선정 2015년 당시 성남시의회, 새민련이 다수

與, LH가 사업 철회한 2010년 당시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이 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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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반대로 공공개발 추진 못하고 민관합동개발을 했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성남시의회의 대장동 개발 계획 입안 당시 성남의 민주당 의원이 오히려 주택공사의 공공개발을 포기하게 만드는 데 적극적이었다"며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선정될 당시인 2015년 성남시의회의 상황은 '여대야소', 즉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소속 상임위원이었던 현재 민주당 출신 성남시의회 의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해가지고는 곤란하다. 민간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며 "공동주택만 잔뜩 때려지으면 결국은 도시주택공사 땅장사, 혹은 개발사업에 성남시가 편들어줬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제6대 시의회에서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을 반대했다고 했다. ▲성남시 공무원 만으로도 충분히 공공개발을 진행할 수 있고 ▲별도의 공사 설립보다 대한주택토지공사에 맡기는 것이 나을 수 있으며 ▲공사의 설립은 또 다른 예산낭비라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또 "이 지사가 변호사·시장 후보·시장 임기 초 등 자신의 위치에 따라 대장동 개발 추진에 대한 입장을 달리했다"며 "시장 시절 자신의 지시로 민간개발 추진을 검토해놓고, 이제 와 문제가 되자 한나라당 출신 신모 의원 때문에 공공개발을 하지 못했다고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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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당시 성남시장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 '지역 공통 공약'이 담긴 블로그글 캡처. [자료=국민의힘 제공]
 
그러면서 그 근거로 이 지사가 ▲2005년 '분당도시환경지키기운동본부준비위원장'을 맡으며 대장동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운동을 펼쳤고 ▲2010년 성남시장 후보 출마 당시 '민영개발 우선(대장동을 비롯한 성남의 모든 도시개발을 민영개발 우선과 성남시 주도’와 함께 '대장동 도시개발 민간참여 기회 확대로 명품도시로)'을 공약으로 내세운 과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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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질의가 끝난 뒤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에 민주당은 LH가 개발사업을 철회했던 2010년 성남시의회의 과반(34명 가운데 18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이 공공개발을 반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의회는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이었고 공공 개발을 줄기차게 반대하던 때"였다며 "공공으로 갈지 민관 합작으로 갈지도 모르는 때였는데 대장지구에서 공익을 환수해 공원 개발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지사도 "분명한 사실은 국민의힘, 과거 새누리당이 당의 당론으로 공공개발 막았다"며 "당시 새누리당, 현 국민의힘 시의회가 당론으로 민간개발을 허용해라, 공공개발 반대한다 해서 지방채 발행을 동결하고 공사 설립도 방해해 결국 민관합동개발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을 받은 자=범인', '장물 나누는 자=도둑'이라고 적은 손팻말을 들고 "개발이익을 차지한 민간업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금전적 이익을 나눈 것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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