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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사모펀드 팔 때 설명서 교부 의무화

조세일보 | 임혁 선임기자 2021.10.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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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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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사모펀드는 ‘일반’·‘기관전용’ 등 두 가지로 구분돼 개인투자자(투자금액 3억원 이상)는 일반 사모펀드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경영참여 목적 투자에 대해선 15년 내 지분처분 의무가 부과되고 사모펀드의 자산운용 방식에 대출(개인대출 및 사행성 업종 제외)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재발방지와 투자자 보호 강화, 모험자본 공급기능 제고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투자권유 및 판매하는 경우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토록 했다. 판매사는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를 투자자 입장에서 사전 검증해야 하며 핵심상품설명서에는 △펀드·운용사 명칭 △투자목적·투자전략 △투자대상자산 △운용위험 △환매 관련사항 등 필수 기재사항을 담아야 한다.

사모펀드의 금전대여 등 대출 방식 자산운용은 전면 허용하되 개인대출(대부업자·P2P 업체 연계 포함)과 사행성 업종 대출은 금지했다. 또 금전대여 펀드의 투자자는 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로 제한하고, 운용사가 관련 내부통제 장치도 갖추도록 했다.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거나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투자 등 경영참여 목적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영속적인 기업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15년 내 지분 처분 의무를 부과했다.

개정안은 또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규제를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달리 법이 정한 금지사항 등을 준수하는 방식(네거티브 방식 규제)으로 운용할 수 있어, 펀드 운용 자율성이 확대됐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모두 일반 사모펀드로 바뀌며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로 간주된다. 기존에 의결권 있는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엔 ‘경영참여 목적 일반 사모펀드’에 해당된다.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모두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바뀌지만, 운용방법은 유한책임사원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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