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국감장 더럽힌 김용판 의원 자격 없어...사보임 요청"
이해식 "조폭 날조된 돈다발 그림 제시해 국민 우롱...김용판 사과하라"
김용판 "조만간 밝혀진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질의에 손팻말을 들고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감에서는 경기도 국감에서 다뤄진 '조폭 돈다발 그림'과 대장동 의혹 등이 나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여야 간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국감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다. 민 의원은 "경기도 국감에서 보지 못했던 사상 초유의 증거조작, 자료조작 사진을 보고 경악했다"며 "추악한 공작 정치에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공모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감장을 더럽힌 김용판 의원이 경찰을 다루는 이 국감장에 있을 자격이 없다. 사보임을 해야 한다"라며 "국감장에 조폭과 결탁해 누가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했는지 배후를 밝히고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찰을 다루는 행안위 국감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사보임을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국감장은 국감 시작도 하기 전에 삐걱댔다.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김도읍 의원님, 박찬대 의원님, 박완수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반말하지 마세요" "김도읍 의원님 너무 심하십니다"라고 소리쳤고 "진행하겠다"는 말에도 여야 간 고성이 20여 분간 멈추지 않았다.
서영교 위원장은 장내를 정리하며 여야에 의사진행발언을 2분씩 배분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의사진행발언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서영교 위원장 독단이다. 민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그 내용 아니다"라며 "어제 경기도 국정감사하면서 발언총량을 재 봤다. 국민의힘이 총 53분을 썼고 민주당과 이재명 지사가 145분, (이 지사와 민주당이) 거의 3배 썼다"고 쏘아붙였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조폭 날조된 돈다발 그림을 제시해놓고 국민들을 우롱했다. 본인(김용판 의원)이 사과 안하고 뻔뻔하게 나오는 게 말이 되느냐. 그것을 지적해야 한다"며 "김용판 의원님 최소한 사과하세요"라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이어 "국정감사장을 오염시키고 국민을 우롱한 당사자가 민형배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도둑이 몽둥이 들고 나오는 식에 대해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실체는 명백하다. 돈다발로 문제 제기했지만 본체는 박철민씨의 진술에 진정성이 있다"면서 "조만간 밝혀진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 제가 조폭과 결탁했는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진 한 장으로 전체를 덮으려고 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건 적절치 않고 소아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전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장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인 박철민씨로부터 받은 '20억 돈다발' 사진을 공개하며 이 지사가 수 차례 뇌물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세훈 시장에 경기도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답변을 얻기 위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이영 의원은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하실 때 민관합동 방식으로 인해 수익률이 전부 민간으로 갈 것을 공이 환수했다며 의미있다고 했다"면서 "서울시는 대부분 SH가 시행한다. 민간은 하나만 있는데, 대장동같이 민관합동으로 추진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대장동 사례를 보면 골치아프고 시간 들어가는 일은 공공이 해결해주고 돈 버는 부분부터 민간이 참여한 행태로 진행돼 진정한 민관합동이 아니다"며 "성남시 대장동, 백현동 같은 도시개발사업은 서울시로선 상상조차 할 수 없이 희한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대장동 개발 의혹을 제시하며 "개발사업할 때 가장 큰 리스크가 무엇이냐"고 묻자 오 시장은 "토지수용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면 금융비용이 많이 들고 인허가 절차가 쉽지 않는데 그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인데, 공공이 해결해준다"며 "다른 데서 4~5년 인허가가 걸리는 걸 어떻게 1년 3개월에 맞췄느냐를 들여다보면 성남의뜰, 화천대유같은 수익 주체들이 관여했는지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대장동 개발 의혹을 다시 꺼냈다. 박 의원은 "어제 이 지사가 확정이익으로 1822억을 정했기 때문에 땅값이 내려가도 손해가 가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했다"면서 "(이 지사가) 민간이익에 대해선 모른다고 답변했다. 초과이익 환수를 못하게 보통주와 우선주를 나눴다는데,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미리 준비한 듯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대형 금융사 중심 공모 지시의 진실'이라는 손팻말을 들고 화천대유에 대해 설명했다.
오 시장은 "화천대유가 수익을 5개의 아파트 용지를 사들여 사업한 결과 4000억이 넘는 이익을 냈다. 민영개발로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해 또 4000억을, 토지를 싸게 수용해 4000억 가까이 벌게 돼 1조 가까이 수익이 났다"라며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사업구조를 짤 때부터 몇몇 특정 투자자들은 엄청난 이익을 얻는 것이 예정돼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사업 설계시부터 누가 이익을 가져가는지 들여다보는 것이 사업 관리자로서 의무라는 것이 오 시장의 주장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 방식에 대해 옹호하고 나섰다. 이해식 의원은 오 시장을 겨냥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기도에서 뺨맞고 서울시에서 화풀이하신 것 같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이 의원은 "의회 반대, 지방채 발행 안되고 대장동 개발이 불가피하게 민관합작 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면서 "사전확정이익방식과 우선주 통해 5503억을 선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박재호 의원은 오 시장이 대장동 도면을 드는 것을 겨냥, "오늘은 서울시 국감인데, 시장님이 대장동 도면을 만들고 설명하는데, 서울시민들이 보기에 서울시장인지 경기도지사인지 이해가 안된다"라며 "(오 시장이) 대선후보 출마하는 것도 아닌데, (오 시장의) 답변 내용이 대장동에 시간을 내서 해야 할 이유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박찬대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대장동의 우선주에 의결권이 있었나"며 "앵무새처럼 적어준 대로 읽지만 마시고요. 서울시정 내용도 모르면서 경기도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따졌다.
오 시장은 "의결권까지 주어지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행태다. 대장동의 경우 수사해보면 정확히 나온다"며 "인신모욕적인 표현을 삼가달라"며 반박했다.
오 시장은 백현동 사례를 제시하며 "이 지사가 대장동 사건 등에서 공공환수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 사진은 아파트 공사현장이고 뒤에 녹지 현장이다. 이게 공공이 회수했다는 공원인데, 어떻게 공공이 회수했다고 보느냐"며 손팻말을 들었다. 팻말 속 사진에는 근린공원은 시민 이용도가 떨어지는 산지에 있고 R&D용지는 6년째 방치 중이라고 적혀 있다.
오 시장은 또 다른 대장동 개발 손팻말을 들고 "은행도 건설사도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은행은 땅을 가질 수 없다. 건설사는 들어갈 수 없으니 땅을 못 가진다. 그 땅을 화천대유가 요구한 것이다. 이런 몇 천억의 특혜사업이 된 것이다"라며 "설계 단계부터 특정 민간 사업자가 특정 사업부터 거금을 벌 수 있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