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회사에서 1125건의 전산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7월까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로부터 보고받은 전산장애는 총 1125건이며, 올해에만 196건이 발생했다.
업권별로는 은행에서 295건의 전산장애가 발생해 최다 건수를 차지했다. 금융투자(290건), 전자금융업자(208건), 보험(147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전자금융업에서 발생한 전산장애가 2018년 49건에서 지난해 71건으로 44.9% 증가했다.
올 1~7월까지의 전산장애 현황을 살펴보면 금융투자업계가 56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은행(48건), 전자금융업자(35건), 보험(29건) 등으로 나타났다.
◆…자료=진선미의원실
금융회사의 전산장애는 컴퓨터의 성능 미달‧시스템 결함 또는 인터넷 회선 장애로 나타나는 증상과 유사해 그 원인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또 전산장애로 로그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주장이 어렵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산장애 분쟁 건수는 2025건으로 전년 동기(526건) 대비 285% 증가했다. 이에 거래소는 △대체 주문수단 사전 확인 △매매의사 입증 기록 △전산기기 성능과 주문 환경 점검을 당부했다.
진선미 의원은 “전산장애 발생 원인과 손해 확인이 어려운 만큼, 전산장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당국에서 현장 검사를 강화해 금융회사의 서버 용량이 충분한지, 비상대응 체계가 확립됐는지를 정밀하게 검사해 전산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