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완료자 중심 방역기준 완화…접종증명제 도입시 미접종자도 배려"
"일상회복, 단계 구분해 진행…중증화율·사망률 비중있게 감안"
◆…발언하는 김부겸 국무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코로나19) 방역완화 조치는 그동안 고통이 컸던 업종이나 소외된 계층부터, 그리고 감염 확산의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일상회복은 시기를 몇 단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여전히 확진자 수가 고려돼야 하겠지만, 중증화율이나 사망률과 같은 지표를 좀 더 비중 있게 감안하고 의료대응 체계도 이에 맞게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일상회복 초기 단계에서는 백신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 기준이 완화돼야 한다"며 "백신접종이 감염예방과 중증화율, 사망률 모두를 크게 줄여주는 만큼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신 패스'로 불리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 미접종자나 건강상 이유로 접종이 어려운 분들의 상황까지도 충분히 배려해 제도를 설계하고 운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백신패스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김 총리는 "'자율과 책임' 방역은 더 강화해야 한다"며 "방역기준이 완화되는 분야에서는 업계나 시설관리자 자율로 수칙 이행 노력을 분명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이날 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주에는 구체적인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은 신중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국민께서 만족하지 못하는 속도일 수 있다"며 "당장은 충분하지 못한 출발이 될 수도 있지만, 그때그때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일상회복의 여정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