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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의혹]

심상정 "임대APT 부지값 1822억원, '10만원 재난지원금' 됐다"

조세일보 | 조문정 기자 2021.10.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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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상 임대APT 비율 25%이상... 대장동은 15.3%→6.7%로 축소"

"李, 제도적 공백에도 인사권과 인허가권 가진 성남시장으로서 역할 했나"

"검찰 '뒷북수사', '부실수사'... '내공남불' 이재명, 특검으로 결자해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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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 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임대아파트 문제를 충분히 제기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심 의원은 22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사업이 아니고 최대 민간특혜사업에 공공이 동원된 사업이었다는 게 국감의 결론"이라며 "대장동 개발 사업의 공익적 책임과 관련해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게 바로 임대 아파트 문제"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원래 도시개발법에 따라 임대주택은 25% 이상 짓게 돼 있는데, 지자체가 10%를 조정할 수 있고 대장동 사업은 최소 15.3%로 계획됐다"면서 "지자체가 강제수용한 땅, 인허가를 통해 조성한 아파트 단지에 임대아파트는 (유찰 등을 이유로) 고작 6.7%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는 그 임대아파트 부지값 1822억원을 임대아파트를 짓는 대신 성남시민들에게 10만원씩 재난지원금으로 나중에 돌려줬다"며 "결국 서민의 주거안정보다 '공약 마케팅'을 선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일회성으로 돈을 나눠주는 게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는 것보다 더 나은지는 시민들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이 지사를 향해 "전반적으로 공은 내 것이고 잘못은 다 다른 남 탓으로 돌렸다"며 "내공남불"이라고 직격했다.

심 의원은 "제도적 허점을 만든 건 분명 국민의힘 책임이 크지만, 이 지사가 인허가권과 인사권을 가진 행정책임자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답하길 바랐는데 몹시 아쉽다. (이 지사가) '나는 공익 환수 설계만 했지, 이익배분 설계는 모른다'고 한 건 무책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임명권에 대해 "제가 사인을 했는지, 본부장 임명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던 건지 기억이 안 난다"는 이 지사의 답변을 콕 집어 "비겁하다"며 "투기세력에게 국민이 준 인사권을 던져준 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또 이 지사와의 '투자금 대 자본금' 공방과 '미분양 공방'을 언급하며 이 지사가 어긋난 답변을 했고 질문을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 지사가) 제가 '자본금과 투자금을 혼동한다'고 지적했는데, '천화동인 투자금 8700만원으로 1000억원을 얻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바로잡았다. 대장동 아파트 사업 전망이 좋지 않다는 근거로 이 지사가 당시 '경기도 전체' 미분양 아파트 판매를 근거로 제시한 점도 질문을 호도했다"고 했다.

당시 국감에서 이 지사가 "8000만원을 투자해서 1000배 벌었다고 말하는 것은 투자수익률과 자본수익률의 차이를 모르는 것"이라고 말하자, 심 의원은 "제가 말한 것은 출자금이 전부인 '천화동인' 사례"라고 응수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심 의원은 "민간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제도완화가 이뤄진 건 주로 국민의힘 정부에서 추진됐다는 이 지사의 지적이 맞다"면서도 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이 지사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민주당 정부를 향해선 "그런 거 고치라고 정권교체 해줬지 않느냐", "지금 다 끝나 가는데 얼마나 이런 제도적 허점을 바꾸었나", "분양가 상한제를 제한적으로 도입한 거 말고는 하나도 고친 게 없으면서 제도 탓만 서로 하면 되냐", 이 지사를 향해선 "제도적 공백이 있다 하더라도 인사권과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장, 대장동 개발사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성남시장으로서 제 역할을 했느냐"고 직격했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검찰의 부실수사, 뒷북수사로 검찰 스스로가 지금 특검을 불러들이고 있다. 지금 단계에서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은들 국민들이 믿겠느냐"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특검을 수용해서 다 털고 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이 지사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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