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공매도 목적 대차주식, 기관과 외국인에 유리해”
“기관·외국인의 무기한 대차거래 비중, 개인투자자의 4배”
◆…사진=연합뉴스
‘공매도를 위한 실탄’격인 대차주식 거래 미상환율을 투자자별로 비교할 때 기관(47%)과 외국인(62%)이 개인(15%)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주식 대차거래 제도가 개인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9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에서 발생한 대차주식 거래 총 6만5910건 중 기관 대여는 4만9314건, 외국인은 1만6230건, 개인은 366건으로 나타났다.
기관 대상 대차거래 중 상환되지 않고 계속 대차 중인 거래는 2만3218건으로 미상환 비중은 47%였다. 외국인의 경우 미상환 거래가 1만47건으로 대여 물량의 62%에 달했다.
반면 개인은 전체 366건 거래 중 55건만이 계속 대차 중으로, 미상환 비중은 15%에 그쳤다. 대차주식 미상환 거래가 개인보다 기관은 3배, 외국인은 4배 이상 더 높은 것이다.
금액 기준으로도 개인의 대차주식 미상환 비율은 기관과 외국인의 절반 정도에 그쳤다. 기관의 미상환 상태의 주식 액수는 전체 6조297억원 중 약 3조2000억원으로 53%였다. 외국인 대차주식은 전체 5조3710억원 중 3조2310억원 정도가 미상환 거래로 60%에 달했다. 그러나 개인은 전체 412억원 중 147억원만이 미상환돼 36%에 그쳤다.
◆…자료=송재호의원실
송재호 의원은 “대차주식의 미상환율이 기관과 외국인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대차주식의 대여 기간 규정과 연관이 있다”며 “주식 대차거래의 표준계약상 외국인과 기관은 1년 단위로 무기한 대차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대차주식의 상환 요구가 들어오면 반환하는 식이지만 개인은 현재 최장 60일로 대차기간이 정해져 있다.
실제로 기관 대상 대차주식 4만9314건 중 무기한 거래로 표기된 건은 3만2933건으로, 대여량의 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경우 1만6230건 중 1만1205건으로 그 비중이 69%에 달했다.
반면 개인의 경우 무기한 대차거래가 전체 366건 중 65건으로 18% 비중에 그쳤다. 이마저도 개인전문투자자인 경우에 한해 실시된다. 기관과 외국인의 무기한 대차거래 비중이 개인보다 약 4배 더 많이 이뤄진 것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다음달부터 개인의 주식대차 기한을 60일에서 90일까지로 늘려 개인의 공매도 경쟁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송 의원은 “기관과 외국인은 사실상 상환의 부담이 거의 없는 상태로 원하는 때에 대차주식을 공매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기관과 외국인에게 주식 대차기간을 명시하도록 해 개인투자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