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들 손해 누적"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삭제하고 소급적용해야"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결손금 이월공제는 기업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일정 안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법상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종전 15년간의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를 한도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과 같이 공제한도를 규정할 경우 담세력이 없음에도 과세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세무행정도 지나치게 복잡해진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
이 의원은 "해외 주요국 사례를 보아도 영국과 독일은 공제한도를 두고 있지 않고, 미국은 공제한도는 두고 있으나 공제기간을 20년으로 하고 있다"면서 "또한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그동안 손해가 누적된 기업들의 정상화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에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삭제하고 이를 소급적용해 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공제한도 제한으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려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