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불간섭과 체제 경쟁주의’ 전환 등 7대 방안 제시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26일 jp희망캠프에서 '안보 국방의 대전환'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홍준표 캠프]
홍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보·국방의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홍 의원은 "우리 국방은 매우 유약해졌고 안보는 흔들리고 있다. 대북정책이 국방정책에 우선되면서 국격은 크게 무너졌고 국익은 훼손됐다"며 "이제 한미 간 군사 협력을 정상화하고 강한 안보, 무장 평화, 핵 균형, 남북 불간섭으로 선진강국 안보의 토대를 닦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7대 방안으로 △'남북 불간섭과 체제 경쟁주의'로 전환 △취임 즉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확장억지 강화 수준 넘어 전술핵 재배치 등 한미 핵공유,'이중결정 북한 비핵화 로드맵' 마련 등 남북 군사력 균형 회복△육·해·공·해병특수군의 4군 체제 확립·임기 내 모병제 추진 △국방과학연구소(ADD) 역량 극대화△사이버전 대응 역량 강화 △군수획득 분야에 '블록체인 관리체계' 도입 등 선진군대·효율적인 군대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특히 북핵에 맞선 국내 상황에선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해 중장기적으로 SLBM에 핵탄두 장착 추진 등 핵균형을 토대로 한 무장평화를 강조했다. 또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파이로 프로세싱' 추진 등 잠재적 핵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강한 안보를 내걸었다.
그는 "지금 북핵을 포함하면 남북 군사력 지수는 북한이 2배 이상 우위에 있다"며 "남북 군사력 균형을 회복하고 무장평화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북핵을 포함할 경우 북한 군사력 지수가 1702로, 남한(840)보다 높다는 것이 홍 의원의 지적이다.
홍 의원은 이어 "독일 슈미트의 이중결정모델을 원용해 한미 핵공유협정 체결과 북한 비핵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이중결정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2018년 9월 19일 합의 이후 미사일 발사는 26차례, 2017년 5월 이후 북한 무력 도발은 40회로 9.19 군사합의는 이미 사문화됐다"고 문재인정부를 비판한 뒤, "무너진 전방 GP를 복원하고 대전차 방어체계를 복구하고 전방사단 증강, 정찰비행 재개, 한미군사훈련 정상실시로 NLL과 휴전선 방어를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KT 통신망 마비 사태에 대해선, 홍 의원은 "나날이 확대되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사이버 체계를 정비하고 사이버전 능력을 키우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