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보증비율 100%...“카드사 부담 낮다”
구상채권 관리, 보증심사로 '도덕적 해이' 예방
◆…자료=금융위원회
최저신용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신용카드 혜택을 제공하는 ‘햇살론카드’가 출시됐다. 연체 및 부실 위험성 우려에 대해 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이 100% 보증해 카드사의 부담이 매우 적고 차주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최저신용자에게 월 최대 200만원 한도를 부여하는 ‘햇살론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카드는 27일 햇살론카드를 출시했고 하나카드 역시 다음달 중순에 선보일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 내 햇살론카드 필수교육 3과목을 모두 이수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원 이상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이면서 보증신청일 기준 개인 신용카드 미보유 등 조건을 충족한 서민취약계층이다.
보증금액은 차주의 '상환의지지수'와 신용도를 고려한 보증심사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차등 부여한다. 상환의지지수란 이용자의 신용상승, 부채개선, 신용교육 등 상환에 대한 의지와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개발한 평가모형이다.
햇살론카드 이용자는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분할납부를 이용할 수 없고 할부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제한된다. 해외결제 및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 항목 이용도 불가하다.
◆ 대위변제로 ‘도덕적 해이’ 우려...“구상채권 관리”
금융당국은 최저신용자 대상 상품임을 고려해 보증비율 100%로 운영할 방침이다. 연체 발생 시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위변제해 카드사의 부담을 낮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최저신용자가 대상이다 보니 연체 위험성이 크고 서금원이 대위변제할 경우 차주가 빚을 갚지 않으려 하는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카드사 역시 “서금원에서 보증해 준다지만 연체 고지 등 관련 업무는 오로지 카드사 몫”이라며 “일시적으로 건전성이 악화되고 충당금 확보 부담이 커질까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카드 연체 발생 시 서금원이 카드사에 대위변제한 후 구상채권을 관리할 것”이라며 ”연체자에게 상환의무가 여전히 존재하고 연체이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도덕적 해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서금원은 카드사에 대위변제하고 채권을 이관받아 한국신용정보원에 차주를 구상채권 보유자로 등록해 상환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서금원이 차주를 대신해 일단 빚을 갚아주지만 이를 차주가 서금원에 다시 갚아야 하는 것이다.
또 서금원은 햇살론카드 발급 전 보증심사 과정에서 '악덕 차주'를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증신청 당시 연체 이력이 많거나 현재 연체 중인 차주는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서금원은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 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특수기록정보 등이 등록됐거나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청 카드사에 특수채권이 있는 경우 보증을 거절할 계획이다.
서금원 관계자는 “월 200만원이라는 소액으로 신용불량자가 돼 신용 불이익을 감수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저신용자가 매월 부채 상환 계획을 세우고 원리금을 납부하는 습관을 들여 저신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사업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차주당 월 최대 200만원, 연 최대 2400만원의 소비진작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건전한 소비를 위해 유흥·사행 업종 이용을 제한한 만큼 자영업자 매출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