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금 한도 그룹별 2019년 진료 현황과 과잉진료. 자료=보험연구원 제공
보험연구원은 27일 ‘대인배상Ⅰ보험금 한도조정과 과잉진료’에서 경상환자 과잉진료 문제 완화를 위해선 객관적인 상해 수준 판단과 그에 부합하는 진료비를 고려한 대인배상Ⅰ부상 보험금 한도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호소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경상환자 상해치료 완료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워 보험금 한도가 적정 수준보다 높으면 상해 수준을 초과하는 합의금 등 보상목적의 진료를 받을 유인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 진료비가 부상 보험금 한도조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조정과 부상 보험금 한도조정 전후의 경상환자 진료비 추이를 통해 시시점을 도출했다.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 한도는 지난 2016년 경상환자로 구분되는 상해등급 12급, 14급이 조정된 바 있다. 12급은 기존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14급은 8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상해등급 1~7급도 상향됐으나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은 2016~2019년 연평균 0.4%으로 나타났다. 반면 12급 경상환자의 경우 연평균 11.9%, 14급은 15.7%이었다.
건강보험 진료일수를 가정한 진료비를 초과하는 자동차보험 1인당 진료비는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그룹에서 상해등급 12급, 14급은 각각 7.6배, 4.9배로 조사됐다.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12급, 14급의 보험금 한도금액 초과 진료 비중은 환자 수 기준으로 34%, 진료비 기준으로는 72%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은 한도조정 후 12급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은 유지된 반면 14급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은 조정 전에 비해 감소했으며 12급 보험금 한도 초과 그룹에서 과잉진료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한도 초과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합의금 차액은 12급, 14급에서 50만원 내외로 나타나 과잉진료의 목적이 합의금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대인배상Ⅰ보험금 한도를 초과하는 진료비에 대한 과실상계가 시행될 경우 피해자의 부담을 높여 과잉진료 유인을 억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면 진료비 한도가 보험금 한도로 인식되면 보험금 한도 이내의 진료를 받는 경상환자들도 한도까지 진료를 받으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