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정지 4백개에서 1천개로 배 늘어…“향후 10년간 핵력 확장 목표”
대만 침공 시나리오 우려…“중, 대만 봉쇄부터 사이버공격까지 모든 옵션 검토 가능성”
“중국 핵탄두 개발 여부 미국의 정책에 크게 좌우될 것…양자대화 필요성 커져”
◆…미 국방부의 브리핑룸의 국방부 로고 <사진 로이터>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3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연례 군사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2027년까지 7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고 향후 10년간 1,000여 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의 추정치를 대폭 상향했다.
이는 여전히 미국이 보유한 3,750개의 핵탄두보다는 적지만 1년 만에 추정치가 배로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미국은 중국의 핵탄두가 200개 초반이라며 10년 안에 중국의 핵탄두가 400개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날 미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하나의 중국’원칙에 기반해 대만을 자신의 영토로 규정하는 것과 중국의 화학, 생물학 기술 발전에 대한 우려를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국방부는 중국의 증가하는 핵무기에 특히 초점을 뒀는데 이날 보고서는 “향후 10년 간, 중국은 핵력을 현대화하고, 다양화하며,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중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는 수백 개의 지하 격납고가 들어갈 3곳의 미사일 기지 건설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대럴 킴볼 군축협회 대표는 “중국이 미국의 이러한 추정치를 따라갈지는 미국의 정책과 행동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며 “중국이 이러한 수준으로 무기고를 늘릴 가능성은 핵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실용적인 양자 또는 다자간 회담의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미 국방부의 보고서는 중국의 향후 시나리오 중 하나인 대만 침략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보고서는 “중국군의 발전하는 능력과 목표는 강력한 적과 싸워 이길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미국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대만에 대한 침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중국이 대만에 대한 공동 봉쇄 작전에서부터 전면적인 수륙양용 침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옵션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미사일 공격 또는 사이버 공격도 포함된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이러한 시나리오 가능성의 유무나 상황 중 어떤 것이 가장 가능성이 큰지는 언급하기를 거부했다.
이날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향후 몇 년간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진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대만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냐는 질문에 “중국에 대한 나의 분석에 근거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은 그간 중국과 러시아에 새로운 무기 통제 조약에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해왔다.
하지만 중국은 자국의 무기 규모가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적으며 미국이 핵 비축량을 중국 수준으로 줄일 경우에만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