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참여하는 세계 최대 무역협정 RCEP, 내년 1월 1일부터 출범

15개 참여국 GDP·무역규모 30% 넘어…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

한국 등 비준서 제출 안 한 5개국, 1월 1일 발효국에서는 빠져

“이달 중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 처리되면 우리나라도 내년 1월 발효”

세계 최대 규모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한·중·일을 포함해 15개국이 참여하는 이번 무역협정은 전 세계 무역 규모의 30%가 넘는 세계 최대경제 공동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호주와 뉴질랜드는 RCEP에 비준하기 위한 가입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RCEP가 필요한 최소 국가 수를 달성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필 트와이퍼드 뉴질랜드 무역장관은 이날 “기업들이 내년 초부터 RCEP의 기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리스 페인 호주 외무장관도  이번 협정이 아세안과의 무역 관계를 강화해 아세안 주도의 지역 경제 구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5개국이 참여하며 상품과 서비스, 지적 재산권, 전자상거래 및 무역에 관한 공통 규정을 제정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참여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30%에 해당하며 무역 규모는 31.9%, 인구는 29.7%에 달한다.

하지만 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5개국은 아직 비준서를 기탁하지 않아 내년 1월 1일 발효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도 이달 중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이 처리되면 내년 1월 중 발효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일 국회에 RCEP 비준 동의안을 제출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국이 비준을 완료하면 RCEP는 최초로 한국, 중국, 일본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FTA가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