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세일보 DB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와 함께 TF를 운영해 무·저해지보험이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판매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5일 밝혔다. 해지율 산출기준 등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최근 무·저해지보험 판매 증가와 함께 보험료 인하를 위한 과당 경쟁이 심화되면서 보험회사의 건전성 악화와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상품종류 및 해지환급금 수준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해지율을 산출하도록 공통의 ‘해지율 산출기준’을 세울 예정이다. 또한 보험사가 실제해지율 변동시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미리 확인 후 판매하도록 해지율 민감도 분석기준도 마련한다.
앞으로 보험사는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을 합리적으로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하고 해지율 변동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충분히 분석 후 상품을 개발·판매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지율 관련정보 제공도 확대될 전망이다. 보험사가 상품을 개발하거나 공시대상인 무·저해지보험의 보험가격지수 산출시 합리적인 해지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이 해지율 정보를 수집·분석해 해지율 산업가정, 평균해지율 등을 보험사에 주기적으로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해지율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무·저해지보험을 개발할 수 있으며 무·저해지보험의 합리적인 가격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해지율 적정성 외부검증절차도 마련된다. 보험개발원, 외부계리법인의 보험요율 적정성 검증대상에 위험률, 책임준비금 등에 더해 해지율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검증기관은 보험사의 해지율 통계 정합성 및 해지율 산출기준에 따른 해지율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무·저해지보험의 보험료 산정 합리성이 제고되고 부실상품 개발 및 판매를 예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합리적인 해지환급금 설정 유도를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상품 개발시 동일 보장, 동일 보험료 조건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해지환급금 구조를 설계토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 해지환급금 수준이 낮음에도 보험료가 비싼 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의 상품 판매가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해지율 산출·검증 모범규준(행정지도)은 금년중 사전예고를 거쳐 2022년 시행할 예정”이라며 “보험업법 시행령, 감독규정 등 법규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