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세액공제로 年8.4조 혜택… 전년比 33.77%↑

지난해 법인사업자 세액공제·세액감면 규모는?

법인 세액공제 합계액 8조4393억원

외국납부세액공제 3조9264억원

법인 세액감면 신고금액 2조664억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9879억원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사업자 가운데 세액공제 신고금액은 8조439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1307억원(33.7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은 전년 동기 대비 18.07% 증가한 2조4865억원을, 일반법인의 경우 전년 보다 41.64% 증가한 5조9528억원을 각각 세액공제 금액으로 신고했다.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일반법인은 그 외의 법인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이중과세 방지, 세부담의 균형과 경감, 사회·경제 정책 목적 달성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개별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기업들의 조세혜택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중소기업이 받은 일반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규모는 1조2810억원으로 전체 공제규모의 51.5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6212억원으로 전체 공제액 가운데 24.98%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모는 1561억원으로 미미한 수준을 보인 반면, 일반법인의 경우 전체 세액공제 금액 중 외국납부세액공제는 3조7703억원으로 63.33%에 육박했다. 일반 R&D 세액공제 규모는 9164억원으로 전체 공제금액 가운데 15.39% 수준을 보였다.
  세액감면은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해 조세부담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세액공제와 유사하지만,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없을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한다는 점에서 세액공제와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서상 세액감면 신고금액은 도합 2조664억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2.4%)한 수치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이 1조3332억원, 일반법인은 7332억원을 각각 신고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신고금액은 9879억원으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신고금액 1조3332억원 중 74.09%를 차지했으며, 전체 세액감면 규모로 따져봤을 때  절반에 가까운 비중(47.80%)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 외 지역 이전 본사에 대한 감면 신고금액은 일반법인의 경우 5899억원으로 일반법인의 전체 세액감면 신고금액 7332억원 중 80.45%, 전체 세액감면 신고금액 중에서는 29.01%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