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선진국은 GDP 대비 1인당 지원금 2.3%∼5% 수준 , 우리는 1.3%"
"1인당 20~25만원 지급 가능...여야 합의 된다면 검토 가능"
윤석열 취임 후 100일간 50조원 동원엔 "먼저 내지르면 나중에 수습 어려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장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박 의장［사진=연합뉴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격에 맞는 추가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국격에 대해 "이재명 후보도 말했지만 미국은 전 국민에 대해서 세 차례 지원해줬다. 약 300만원대, GDP 대비로 따져보면 1인당 5%다. 일본은 전 국민에게 한 100만원, 10만엔을 지급했는데 1인당 2.3%다"라면서 "우리나라는 두 번에 걸서 한번은 전국민, 한 번은 선별적으로 줘 우리 GDP 대비 1.3%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말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 것과 연계해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로 성장한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과 대비해 재난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관련해선 "10조에서 15조 정도 초과세수가 가능하다 판단한다"며 "전 국민한테 가능한 금액은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 대해선 (여여) 합의가 된다면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급 시기에 대해선 "3차(추경)는 본예산을 짜고 있기 때문에 촉박하고, 본예산과 대선 전이냐 대선 후냐 이런 경우의 수를 놓고 사실은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피해전액을 보상하기 위해서 취임 후 100일 동안 50조원를 동원하겠다’는 약속을 한 데 대해선 "50조를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우선 3분기 현재 최고 쟁점은 지원대상이 빠진 부분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이 부분들이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고 여당과 정부에서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 주면이야 얼마나 좋겠나"라면서 "그렇지만 이것은 법에 의해서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지불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문제이지 표된다고 먼저 내지르면 나중에 수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좀 더 두툼하게 현실적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저희도 아주 동감하지만 100% 보장에 대해선 좀 논의하다 보면 준비가 덜됐다고 하는 게 금방 나오지 않을까”라며 세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떠나서 재원 분배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가 이르면 대선 전 지급도 가능하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해선 “3차는 조금 본예산을 짜고 있기 때문에 촉박하고 본예산과 대선 전이냐 대선 후냐 이런 경우의 수를 놓고 사실은 검토할 수 있다”며 “사실 위드코로나에 맞는 지원정책, 지금까지는 소비진작과 약간 위로 성격이 있다고 한다면 위드코로나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할 것들이 쭉 있다”고 긍정답변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 대해서 충분히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지원에 있어서 야당하고도 논의를 하고 결국에는 결정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 판단을 맡기는 게 좋겠죠”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