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금소법 6대 판매원칙 이행 상황도 점검
사전·사후적 감독의 조화·균형...상시감시 강화, 수시 테마검사 실시
법과 원칙에 따른 금융감독...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 확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9일 말했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조화·균형, 법과 원칙에 따른 금융감독 행정을 3대 기본원칙으로 삼아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 “현재 금융상품의 설계 및 제조부터 판매, 사후관리 단계까지 정보를 입수·분석하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동양증권, 사모펀드, 머지포인트 사태 등 금융사고의 징후를 분석해 실효성 있는 예방기법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은 약관의 제·개정 및 심사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한 6대 판매원칙이 일선 영업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소법 6대 판매원칙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 행위 금지, 부당 권유 행위 금지, 허위 과장 광고 금지 등을 말한다.
정 원장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강화에 대해서는 “금융시스템 및 금융회사의 리스크 요인을 신속하게 찾아내는 상시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수시 테마검사를 실시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스트레스 테스트 및 시나리오 분석 등 미래 예측적 감독수단을 고도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법과 원칙에 따라 금융감독 행정을 수행할 때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며 “금융감독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원장은 “은행 자체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건강한 조직문화를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이행 과정에서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실수요 대출이 차질 없이 취급되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 김광수 회장, 국민 허인 행장, 신한 진옥동 행장, 우리 권광석 행장, 하나 박성호 행장, 농협 권준학 행장, SC 박종복 행장, 씨티 유명순 행장 등이 참석해 은행권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