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與 화천대유 TF 위원장 "대출 브로커 조우형이 '대장동 숨은 몸통'"
"尹,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의 '풍동 배임'과·'망포동 대출알선' 사건 손 안 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의 부산저축은행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병욱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사시절 맡았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수사'가 "대장동 숨은 몸통"인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조씨의 수원시 망포동 대출알선수재 혐의와 고양시 풍동 관련 배임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궁극적으로 대장동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TF 특별위원회(화천대유 TF)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대출이 부실대출이었다는 정황과 이를 수사 대상으로 인지할 만한 정황들이 차고도 넘치지만, 2011년 5월 1일 윤석열 당시 주임 검사는 대장동 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며 "새로운 사실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이 추가로 공개한 증거는 조씨에 대해 2015년 수원지검이 작성한 공소장이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공소장에는 ▲대장동 대출 불법 알선 10억 3000만원(알선수재 혐의) ▲수원시 망포동 대출알선 10억 1500만원(알선수재 혐의) ▲고양시 풍동 관련 70억원 배임(배임 혐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조씨는 2010년 수원 망포동 공동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산저축은행 PF대출 알선 명목으로 시행사 대표인 ㈜세움으로부터 총 10억 1천500만원을 수수했고 2010년 10월 9일 고양풍동고시개발사업 관련 ㈜벨리타하우스(본인 회사) 명의로 PF자금 70억원을 받았다. (조씨는) 김양 전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요청을 받고 (이 돈을) 망포동 사업시행사인 세움에게 대여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세움과 벨리티하우스의 '고양시 풍동 관련 70억원 배임 사건'과 세움이 시행사인 '수원 망포동 대출알선 사건'을 지목하며 "2015년 수원지검 공소장에는 분명하게 이 사건 두 개가 모두 기소가 돼 있지만, 2011년 당시 윤석열 검찰은 이에 대해 손을 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저축은행 수사 시 윤석열은 '캄보디아 부실대출사업'에 가장 중점을 뒀고 그중 '씨엠립 신공항 부실PF 1710억원 조사'에서 부실대출금의 일부(10억원)가 벨리타하우스에 대출된 사실이 확인됐고 조사했지만, 세움과 벨리타하우스의 고양 풍동 관련 70억원 규모의 배임혐의는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른바 조우형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될만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LH의 대장동 공영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총 1천8백억원 규모의 대출이 민간개발 사업자들에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대출이 시행됐고 ▲ 당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91.04%인 부산저축은행이 총자산의 8.76%에 달하는 1155억원을 민간개발업자에게 대출했고 ▲삼정회계법인 보고서에 따른 전체 부실대출 120여 건 중 대장동 및 조우형과 관련한 5건이 기소되지 않았으며 ▲대장동 대출 알선료 100억원이 '꺾기 방식'으로 부산저축은행에 지급됐고 10억 3천만원이 조씨 측에게 들어간 불법 대출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은 대장동 대출의 불법(꺾기 100억원), 조우형의 알선수재(10억 3천만원)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했거나 실제로 수사하고도 불입건, 불기소한 건으로 보인다"며 "2011년 5월 중순 조우형 대검 소환 당시 (조씨의 변호인이었던) 박영수 특검과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윤 후보는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한다고 해서 대장동에서 이뤄진 뒷거래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었다"며 "더구나 (대장동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SPC 범죄는 다른 중수부 과장들이 수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씨는) 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아 은행 고위 간부에게 돈을 전달한, 내부의 돈 심부름을 한 것으로 기소 대상도 아니었다"며 "우리는 그 사람이 박 변호사(박영수 특검)를 언제 어떻게 선임했는지 알 수 없었고, 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대장동 특검'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과 윤 후보에 대한 '부산저축은행 특검'을 동시에 실시하자며 '조건부 쌍특검'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TF 특별위원회(화천대유 TF)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대출이 부실대출이었다는 정황과 이를 수사 대상으로 인지할 만한 정황들이 차고도 넘치지만, 2011년 5월 1일 윤석열 당시 주임 검사는 대장동 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며 "새로운 사실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이 추가로 공개한 증거는 조씨에 대해 2015년 수원지검이 작성한 공소장이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공소장에는 ▲대장동 대출 불법 알선 10억 3000만원(알선수재 혐의) ▲수원시 망포동 대출알선 10억 1500만원(알선수재 혐의) ▲고양시 풍동 관련 70억원 배임(배임 혐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조씨는 2010년 수원 망포동 공동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산저축은행 PF대출 알선 명목으로 시행사 대표인 ㈜세움으로부터 총 10억 1천500만원을 수수했고 2010년 10월 9일 고양풍동고시개발사업 관련 ㈜벨리타하우스(본인 회사) 명의로 PF자금 70억원을 받았다. (조씨는) 김양 전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요청을 받고 (이 돈을) 망포동 사업시행사인 세움에게 대여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세움과 벨리티하우스의 '고양시 풍동 관련 70억원 배임 사건'과 세움이 시행사인 '수원 망포동 대출알선 사건'을 지목하며 "2015년 수원지검 공소장에는 분명하게 이 사건 두 개가 모두 기소가 돼 있지만, 2011년 당시 윤석열 검찰은 이에 대해 손을 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저축은행 수사 시 윤석열은 '캄보디아 부실대출사업'에 가장 중점을 뒀고 그중 '씨엠립 신공항 부실PF 1710억원 조사'에서 부실대출금의 일부(10억원)가 벨리타하우스에 대출된 사실이 확인됐고 조사했지만, 세움과 벨리타하우스의 고양 풍동 관련 70억원 규모의 배임혐의는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른바 조우형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될만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LH의 대장동 공영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총 1천8백억원 규모의 대출이 민간개발 사업자들에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대출이 시행됐고 ▲ 당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91.04%인 부산저축은행이 총자산의 8.76%에 달하는 1155억원을 민간개발업자에게 대출했고 ▲삼정회계법인 보고서에 따른 전체 부실대출 120여 건 중 대장동 및 조우형과 관련한 5건이 기소되지 않았으며 ▲대장동 대출 알선료 100억원이 '꺾기 방식'으로 부산저축은행에 지급됐고 10억 3천만원이 조씨 측에게 들어간 불법 대출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은 대장동 대출의 불법(꺾기 100억원), 조우형의 알선수재(10억 3천만원)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했거나 실제로 수사하고도 불입건, 불기소한 건으로 보인다"며 "2011년 5월 중순 조우형 대검 소환 당시 (조씨의 변호인이었던) 박영수 특검과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오후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과의 오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 도착해 대기하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측의 '부실수사' 주장을 "택도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윤 후보는 "당시 부산저축은행 관계자 10명을 구속기소했고, 금감원 관계자 10여 명을 기소해 다 실형이 나왔다"며 "8개월간 수사하면서 배임 범죄를 다 기소하고, 금감원과 감사원에 로비한 것을 다 찾아내서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한다고 해서 대장동에서 이뤄진 뒷거래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었다"며 "더구나 (대장동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SPC 범죄는 다른 중수부 과장들이 수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씨는) 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아 은행 고위 간부에게 돈을 전달한, 내부의 돈 심부름을 한 것으로 기소 대상도 아니었다"며 "우리는 그 사람이 박 변호사(박영수 특검)를 언제 어떻게 선임했는지 알 수 없었고, 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대장동 특검'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과 윤 후보에 대한 '부산저축은행 특검'을 동시에 실시하자며 '조건부 쌍특검'을 제안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