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동산 시장, 공포 수요가 작동하는 단계"
"지금부터는 시장을 존중해야...공급 정상화 및 금융·세제 등 투기 수요 억제"
국민 믿을 수 있는 공급 정책 준비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3일 만약 이재명 정부하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수요와 공급이 (정상) 작동하게 하는 게 지금 현재의 과제라고 본다. 저는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자신은 있는데, 지나친 폭락이 오지 않게 하는 것이 걱정"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이날 YTN '뉴스Q'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 부동산 시장을 진단했다.
이 후보는 "저는 지금 집값 상승이 거의 막바지라고 본다"며 "부동산 시장에는 정상 수요(거주), 투기 수요, 공포 수요가 있다. (지금 단계는) '영원히 집을 못 사지 않을까'라는 이 마지막 공포 수요가 작동하는 단계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이제는 시중 유동성이 줄어든다. 즉 금리가 오르고 시중 유동성이 환수되면 하락 압박이 생긴다"며 "(부동산) 막차를 타는 사람은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까지 민주당 정부는 공급은 통상적인 수준으로 해왔다. 수요가 늘어나 집값이 오르는 기미가 보이면 이 두 가지 균형을 맞춰줘야 하는데, 수요 억제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썼다. 수요만 억압하면 된다고 봤던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시장을 따라가 존중해줘야 한다. 시장을 억압하면 안 된다"라며 "(첫째) 공급 측면을 정상화하고, 두 번째 금융, 세제, 제도 등을 통해 일단 투기 수요는 줄이고, 공포 수요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확보해주면 (공포 수요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다만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자신은 확실히 있지만, 지나친 폭락이 오지 않게 하는 것이 걱정된다"며 "원래 (부동산 가격 등락에) 진폭이 있다. 이 진폭이 적게 움직여 가야 하는데, 너무 (가격이 급등해 진폭이) 커졌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자신의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호 포함 250만호 공급 공약을 언급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가 확보한 물량을 합치면 향후 5년간 280만호를 공급하게 돼 있다"며 "사실 250만호는 오히려 적은 측면이 있는데, 100만호가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50만호는 민간영역이 하되, 중산층도 일정 기간 원하는 만큼 살 수 있고 싫으면 나가는 고품질의 충분한 면적의 공공형 임대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0만호 정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고민하는 데가 하나 있기는 한데 여러 내부 검토를 거치는 중"이라며 "국민 입장에서 '더 이상 집값이 폭등할 이유가 없겠다'고 믿을 수 있는 공급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