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정, 수치에 징역 4년 선고…군 무력진압에 시위대 5명 사망

쿠데타 이후 첫 법원 판결…선동 혐의 등 적용해 4년 선고

반정부 시위대에 미얀마 보안군 트럭 돌진해 5명 사망…UN “책임을 물어야”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미얀마 군사정권이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쿠데타 이후 첫 법원 판결이다. 같은 날 유엔은 비무장 민간인을 과잉진압한 미얀마 보안군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6일 미얀마 군정은 가택연금 중이던 수치 고문에 선동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했다. 쿠데타 직후 수치 국가 고문은 부패와 부정선거 등 총 11개 혐의로 기소된 뒤 가택연금에 처해졌다.

미얀마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는 수치 지지자들을 인용해 모든 기소 절차가 미얀마 군정의 권력 강화를 위한 법적 절차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유엔은 전날 5일(현지시간) 미얀마 양곤 시내에서 반정부 시위대를 향해 미얀마 보안군의 트럭이 돌진해 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라마나단 발라크리쉬난 미얀마 주재 유엔 조정관은 성명을 통해 “비무장 민간인에게 무력으로 과잉 진압한 자들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촉구했다.

유엔과 국제사회는 미얀마의 상황 개선을 위해 유엔 가입 결정을 보류하고 군부에 대한 제재를 조치하고 있지만, 대외 의존도가 낮은 미얀마로서는 이 같은 경고와 제재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