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법사위에서 '통신조회, 불법 아니다'는 자당 의원 발언과 결 달라
이상민 "철저한 진상규명과 법적 책임 추궁, 제도적 개선 조치 필요"
"수사편의주의에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어... 기본권 소홀히 여기는 것" 질타
김진욱 "우리만 왜 사찰이라 하냐" 항변, 이재명 "야당만 했다면, 문제될 일"
◆…［출처=이상민 의원 페이스북 글 갈무리］
그는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최근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법적 책임 추궁, 제도적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통신의 비밀, 프라이버시 등 개인의 기본권 제약은 '당사자의 동의 또는 법적 근거와 요건 충족' 그리고 '영장주의,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라는 과잉금지 원칙이 관철되도록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요구하는 바, 통신조회 수사관행은 이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자신의 주장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한 "수사상 필요를 내세우며 통신조회 불가피론을 주장하는 것은 수사편의주의에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고 기본권에 대하여는 소홀히 여기는 것"이라며 "형사사법의 역사는 기본권 확장의 역사이고 수사권 제약 확대의 역사다. 그것이 형사사법의 개혁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29일 글에서는 공수처를 향해 "공수처 등은 그 진상과 경위를 스스로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며 "스스로 밝히지 않는다면 다른 수사기관의 조사와 추궁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만약 불법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그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며 "아무리 법적 근거와 영장에 따라 했더라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법치주의에 의하면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해야 함에도 그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짐작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더 나아가 그 통신자료 조회가 과연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영장주의에 적합했는지 의문까지 든다"며 "만약 그렇다면 불법과 오남용이 분명하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목적이 그럴듯해도 결코 용납 또는 묵과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공수처가 무능 논란에 불법 사찰 의혹까지 받게 되니 매우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진욱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후보는 공수처 3회와 서울중앙지검 4회, 배우자(김건희씨)는 공수처 1회와 서울중앙지검 5회, 중앙지검과 인천지검에서 야당 의원을 상대로 한 게 74건"이라며 "우리 보고 통신사찰 했다고 하는 건 과하다. 검찰 59만 7천 건, 경찰 187만 7천 건, 우리가 135건인데 왜 공수처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느냐"고 항변했다.
김 처장은 그러면서 통신자료 조회는 "사건관련성이 없는 사람을 (수사 대상에서) 쳐내기 위한 절차이므로 인권침해적인 절차는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으로선 단서 찾는 과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전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라 공수처가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 할 수는 없다"고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다.
이 후보는 이어 "윤석열 검찰도 수십만 건을 했으나 누구도 사찰이라 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지나친 것은 경계해야 한다. 수사를 위해 정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통신자료 조회가 야당 인사들에 집중된 것 같다는 데 대해서는 "야당만 했다면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일이고 문제제기 할 만한 일"이라고 한 발짝 물러서기도 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안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 같다. 아마 야당에서 물어봐서 야당 것만 대답했을 텐데, 여당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말 여당을 빼고 야당만 했다면 문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