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인천지역 시민문화재단인 새얼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새얼아침대화'에 강사로 참여해 강연하고 있다. (이재명 선대위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독소조항 7개'는 '독소조항이 아닌 이익환수조항'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독소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닌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보단은 이어 "해당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방침'이었다"며 따라서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며, '성남시 공식 방침'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의 첫 공판에 출석해 배임 혐의를 부인하면서 "당시 이재명 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씨측 변호인은 이후 '이재명 시장의 방침'이라는 표현 대신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선대위 공보단은 "검찰이 주장하는 '독소조항' 표현과, 김만배씨 변호인이 변론시 사용한 '이재명 지시' 등의 표현을 인용한 기사는 사실관계도 틀리고, 대선에 영향을 주는 보도"라며 "사실관계에 입각한 정정보도를 요청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